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어느덧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는 씁쓸한 소식이야.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위원회 회의를 세 번이나 열어서 664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했대. 작년 6월에 관련 법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심의를 신청한 사람만 무려 5만 7천 명인데, 그중에서 인정된 사람은 3만 5천 909명으로 전체의 63% 수준이라고 해.
나머지 분들은 요건이 안 맞아서 탈락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 제외됐다는데 이의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람도 3,743명이나 된다고 하니 남 일 같지가 않아. 당장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분들을 위해 긴급하게 경매를 멈춘 사례도 천 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규모가 정말 어마무시한 거지.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사주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야.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서 LH가 집을 낙찰받은 뒤에 피해자한테 공공임대로 빌려주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거의 5천 가구 가까이 집을 사들였대.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최장 10년 동안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나중에 이사 갈 때는 그 차익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최악은 면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지.
정부는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홍보 중이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떼인 분들 입장에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지. 요즘 전세 들어가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도 집 구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이랑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