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 5천 명 찍었는데 내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어느덧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는 씁쓸한 소식이야.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위원회 회의를 세 번이나 열어서 664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했대. 작년 6월에 관련 법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심의를 신청한 사람만 무려 5만 7천 명인데, 그중에서 인정된 사람은 3만 5천 909명으로 전체의 63% 수준이라고 해.

나머지 분들은 요건이 안 맞아서 탈락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 제외됐다는데 이의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람도 3,743명이나 된다고 하니 남 일 같지가 않아. 당장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분들을 위해 긴급하게 경매를 멈춘 사례도 천 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규모가 정말 어마무시한 거지.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사주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야.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서 LH가 집을 낙찰받은 뒤에 피해자한테 공공임대로 빌려주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거의 5천 가구 가까이 집을 사들였대.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최장 10년 동안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나중에 이사 갈 때는 그 차익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최악은 면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지.

정부는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홍보 중이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떼인 분들 입장에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지. 요즘 전세 들어가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도 집 구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이랑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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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제발 사기꾼들은 연좌제 물게하고 엄벌처해라 그리고 책임도 안지면서 공인중계사 수수료는 왜 받아 먹음?? 사기수법에 공인중계사도 끼어있는 경우도 허다한데
CO •
솔직히 공인중개사도. 책임져야지.... ㅡ.ㅡ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에게 너무 관대해.... 제대로 소개해줘야지... 소개비 받아먹었으면
CM •
사기범들 신상공개하고 교수대로 보내서 사형시켜주시고 전재산 압류하고 통장압류 은닉재산 압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L •
사기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낮으니 사기범들이 득세하는것임 ㅉㅉㅉㅉ 사기쳐서 걸리면 30년 판결하면 아무리 사기를 치고싶어도 걸리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기에 사기범죄을 저지르는것에 주저하죠..
LK •
집주인을 비롯해서 중개사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
NJ •
부동산도 개혁하자~!!!!! 전세 사기치는 놈들 싹 다 사형시켜라~!!!!!
HY •
저도 피해자입니다.... 진짜 무슨법이 이런지 돈없어서 못준다 전세내놓기는 싫다 대통령이 대출못받게한다 ... 이게무슨.... 제발 법쫌 강화해주고 돈쫌 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TP •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선 전세에 한에서 사기죄 적용을 바꿔야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안줘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가라고 하니 전세사고가 계속되는거지. 전세특별법이 피해자 구제가 아닌 가해자 처벌로 방향을 바꿔야됨. 계약서대로 보증금 반환 못하면 바로 사기죄 적용 가능하게. 범죄자 되기 싫으면 감당 가능한 전세가로 조정을 하든, 전세가 사라지든 하겠지. 갭투기도 사라질꺼고. 사기친 놈들은 그대로 사기치겠지만ㅋ
KO •
몇년전에도 이런기사봤는데 왜이리변하는게 하나도없냐이나라는
MA •
공인중개사들 진짜 나몰라라.. 하는건 어이없던데 지금도 집보러다니는데 다 내가 알아봐야한다라고 나오는데 수수료는 왜 받아가는건지
ZA •
일반인이 아무리 주의해도 피할수 없는 일들이 있다. 전세사기도 그중하나지.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는것도 웃기는 거고.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뺏은 것들은 그에 합당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거지. 사기친 돈은 모두 환수해서 돌려주고, 빼돌린 돈까지 계좌추적해서 모두환수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징벌적 벌금도 매기고, 그 돈 갚을때까지 빵에 가둬두면 되는데, 국 🐕 의원이라는 것들이 다들 사기꾼들이니 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그런 법을 만들지를 않는다. 정의가 사라진 나라에 애국심이 들겠냐
CG •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는, 개인의.잘못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시스탬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할일을 해태한 것과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IN •
전세사기범 기본형량 20년 때리게 법만들어라 그럼 사기못친다
RE •
공인중개사들도 피해금액부담하게해야합니다 그래야아무거나안팔지 ㅡ
NA •
2020년에 전세사기 당하고 집 경매로 넘어가서 정말 돈 하나 못 건지고 쫓겨났는데 전세사기피해자 명단에도 안 올려준다.. 같은 전세사기도 어떤 사람은 구제받고 어떤 사람은 구제도 못 받고.. 사기도 시기를 잘 타야 하나 봄.
AS •
사기죄는 살인죄 적용시켜라
AC •
어휴 난 전세금도 없어서 사기 못당했지만 피해자들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터질까 ㅠㅠ 하루하루가 고통일듯 ㅠ
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