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금 출산율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픈 모양이야. 무려 30년 동안 면세였던 피임약이랑 콘돔에다가 13퍼센트나 되는 부가가치세를 확 매겨버렸대. 예전에는 한 자녀 정책 한다고 애 못 낳게 하더니, 이제는 제발 좀 낳으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압박을 넣는 거지. 30년 만에 세금이 부활한 거니까 사실상 나라의 인구 정책 방향타를 180도 꺾어버린 셈이라고 볼 수 있어.

사실 중국 인구 상황이 꽤 심각하긴 해. 2022년부터 출생아 수가 3년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954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났대. 이게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라니까 핑형도 슬슬 당황한 게 분명해. 애 안 낳는 이유는 우리랑 거의 판박이야.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한데 경제까지 침체기니까 젊은 세대가 결혼이랑 출산을 그냥 가성비 안 나오는 고난도 퀘스트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피임 용품 세금 부활시키면서 기조를 확 바꿨어. 대신 보육원이나 유치원 같은 아동 보육 서비스, 그리고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건 면세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하더라고. 피임 기구 가격을 올려서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대륙식 뇌절급 논리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야. 돈 없어서 애 안 낳는 건데 피임 도구까지 비싸지면 그냥 더 안 쓰고 참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 싶네. 이런 식의 창조 경제가 과연 대륙의 저출산 늪을 구출할 수 있을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