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벌써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대.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에 딱 두 개밖에 없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선택지가 너무 극단적이라 특검이 이번에 진짜로 사형을 구형할지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는 중이지.

재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냐는 거야. 군인이랑 경찰 동원해서 국회를 꽁꽁 틀어막고 의원들 출입 방해한 게 결정타로 꼽혀.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만으로도 이미 빼박 국헌문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야. 옛날 전두환, 노태우 때 판례를 봐도 국회를 잠시만 못 쓰게 만들어도 범죄 성립이라고 딱 박아놨거든.

거기다 이재명, 한동훈 같은 네임드 정치인들이랑 선관위 직원들까지 싹 다 잡아가두려고 시도한 정황까지 튀어나와서 유죄는 피하기 힘들 것 같아. 다음 쟁점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친 걸 폭동으로 볼 수 있냐는 건데, 총 들고 국회 진입한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 물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다른 재판에서도 위헌이랑 위법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상황이 아주 매콤해.

판사가 재량껏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워낙 죄질이 무거워서 사형을 면하더라도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2월에 인생 최대의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 과연 법의 심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다들 각 잡고 대기 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