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출근에 초과근무 44시간 하던 공무원 결국 법원이 순직 인정함
2006년부터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학교 행정실장 발령받고 진짜 어마무시한 업무량에 시달리다 멘탈이 바사삭 부서졌어. 한 달에 초과근무만 44시간 넘게 찍고, 남들 쉬는 일요일에도 학교에 출근 도장 찍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지. 지인들한테 업무가 너무 빡세서 죽을 맛이라고 호소하던 A씨는 결국 병가 내고 휴직에 들어갔어.

그렇게 잠시 쉬다가 다른 곳으로 복직하며 다시 힘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복직한 지 한 달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 유족들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순직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업무랑 사망 사이에 연관성 찾기 힘들다며 순직 신청을 컷 해버렸지.

억울한 유족들이 소송을 낸 끝에 드디어 법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어. 재판부는 A씨가 행정실장 맡은 직후부터 우울증이 급격히 나빠진 점을 제대로 짚어줬어. 비록 고인이 원래 스트레스에 좀 예민한 편이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감당 안 되는 업무 부담이 방아쇠가 됐다는 걸 인정한 거야.

일요일도 반납하고 일하다가 복직 한 달 만에 떠난 분의 소식이 참 먹먹하네. 그래도 이제라도 법원이 순직 인정해서 유족들 억울함이라도 조금 풀린 것 같아 다행이야. 공무원이라고 다 꿀 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려 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걸 다들 알아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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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군인,소방관,경찰관 스트레스는 100000% 먹기 살기위한
SO •
선진국 8시간이상 근무 규제한 이유는 인간이 그이상 일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이유다
CY •
월급이라도 많이 주면서 부려먹었으면 덜 힘들었을텐데.. 이 그지같은 월급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되나..자괴감 심했을듯..
GO •
다른일하면 되자나 굳이 죽을필요가 있나
SJ •
1개월 근무하고 바로 질병휴직..?
BL •
너무편한데인데 왜 적응을 못했을까 안타깝네요
SO •
이건 아닌것 같다. 이정도의 일로 우울증이라면 대한민국 모두 정신병환자다. 아닌것은 아닌것이다
NP •
애초에 잘못 뽑았네. 부적격자를...걸러내던가. 알았으면 권고사직 시켰어야지
WC •
인턴 레지던트들은 주 100시간근무하고 고작 300 받는다
UR •
난 열댓번은 죽었다 살았네
DR •
싫으면 말지 죽기까지..죽을각오로라는 말도 잇는데..안타까운소식이네
HA •
장장 7년동안 정신과치료 받으면서 업무상 공백도 상당했을것이고 급여는 꼬박꼬박 받았을것이고...최대한 학교측에서도 스트레스없는 보직에 두려했을것이고 년수가 찰수록 그에따른 진급과 그에맞는 보수 업무에 투입되었어야 했기에 학교측에서도 진퇴양난 이었을것이고...학내도 아닌 독서실? 한직인데도 업무상 스트레스면 그냥 남편분이 그만두라 이야기했어야했다. 일 하면서 치료 잠깐씩 받는건 면역만 된다. 돈은 벌어야됬고 병은악화되고 누구책임이겠니..
74 •
저정도일하고힘들면 ᆢ대한민국근로자는다죽ㅇㆍ야지ᆢ
KS •
도서관 근무는 공무원 보직 중에 가장 땡보직 중 하나인데...? 조직에서 충분히 배려해준 인사발령이잖아.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다 기준이 널럴한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판결들 보면 정말 답답한데 이건 뭐 현 보직도 아닌 전 보직에서 걸린 우울증까지 인정해주네.
YP •
비극은 어디에나 있다. 돌이켜 보면 삶이라는게 내용 없이 공허하다. 우리가 아둥바둥 지키려 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소멸하고 만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 타인에게 상처주지 않고, 나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보자
FI •
내가 아는 공무원들은 수당 받으려고 일부러 야근하던데 .
HJ •
저 사람은 무슨 일 했어도 적응 못 했을듯 나도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주 특권하고 두번은 일요일도 일했다 제조업이라 한달에 2주는 야간이다 그럼 나도 자살 해야 하는건가?ㅋㅋㅋ
J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