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빌드업 쌓았다는 내란특검 근황
내란특검 재판이 아주 쫄깃하게 돌아가고 있어. 원래는 2024년 3월부터 계엄령을 준비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에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로 확 당겨버렸거든. 알고 보니 취임하고 고작 5개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미 계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내용까지 추가됐어. 거의 임기 초반부터 혼자만의 큰 그림을 착실하게 그리고 있었던 셈이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거 완전 반칙 아니냐며 엄청나게 반발하는 중이야. 범행 시기랑 방법이 이렇게까지 바뀌면 사실상 다른 사건이니까 재판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 하지만 재판부는 “응 아니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비슷하니까 문제없어”라며 특검 손을 들어줬어. 방어권 침해라는 외침은 결국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네.

여기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원본까지 법정에 등판해서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어. 변호인들이 사본 말고 원본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특검이 진짜로 밀봉된 수첩을 가져왔거든. 재판장이 직접 봉투를 뜯어서 보여주는데 변호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인증샷 찍듯 사진 찍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지.

이제 9일이면 드디어 특검이 최종적으로 구형량을 발표하는 결심공판이 열려. 내란 수괴 혐의는 법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어서 선택지가 참 좁거든. 옛날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 구형받았던 선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 정도 급으로 나올지 다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중이야. 구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재판들의 운명도 정해질 테니 진짜 “역대급” 순간이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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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사법부가 죽었네
RU •
이너무 트껌이라는 것들이 하는짓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딸랑딸랑하는거
NA •
내란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하라. 그들이 내란이다
PS •
내란은 민주당 이다.내란죄는성립 될수없으므로 무죄가 맞다
SB •
교육용 계몽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을지훈련 정도로 생각한 듯... 군대도 안간 것이 계엄이 어떤 건줄도 모르고. 이재명이 온갖 탄핵 특검 카드로 압박하고 한동훈도 말 잘 안들으니 모두 싹쓸어 감방에 넣고 부패덩어리 요사스런 여자 보호하려고. 그게 실패하니 사과는 커녕 혼자 살려고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는 거 참 비열해요. 이런데도 윤석열 면회하고 단결하여 같이 싸우자는 당대표도 있으니 나라가 걱정되네요
TH •
광기같은 억지 궤변 악성선동 연속, 집단과 조직에 의한 법과 사법질서 무장해제, 공산권 공작에 무방비, 노골적인 국정마비등 주지의 팩트들 아닙니까? 비정상 3세계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명백하고, 모두 눈치보고 뒷짐질때, 윤각하는 한국사에서 가장 용기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미국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고, 계엄 명분은 충족합니다. 그리고 절차로 해제했고, 적법한 통치행위입니다. 국민정서와 괴리가 크다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내란몰이로 최소한의 이성 상식마저 포기한다면, 갈등과 위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YC •
내란당이 어디있는가 윤석열전대통령이 그누와도 대화가되지않아서 불행한일이다 자초 저지른일 감수해야 할것 이젠 여야서로 잘못도 있다 김병기의원 을 봐라 국민을위해 일할사람 의원들누구도 믿을수가 지들배만불인다
HA •
내란수괴 윤서열을 하루속히 사형시켜서 국력손실을 막아야합니다
BA •
이것들이 미쳤나 내란없다 더니 이젠 모의로 구형직전에 수작질. 부끄러운줄 알면 윤대통령 석방하라. 계엄은 합법이고 내란은 없다. 공소기각 반드시 공소기각이다
WW •
고무줄 잣대 수사하겠다는거가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리임. 내란혐의 없는 내란재판이면 민주당이 그동안 선동해왔단 소리임
JO •
내란 주동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SJ •
계엄했다고 계엄군들이 총들이대고 위협하지도 않았고, 일반국민들 단 한명도 다치지도 죽지도 않았고, 국민들 일상 생활 그대로였고, 단 몇시간 짜리 계엄에 해제하래서 평화적으로 해제했고, 밤새 끝났고, 윤대통령께서 계엄 해제 이후 바로 국민들께 놀라게해서 죄송하다고 두번이나 사과하셨는데 계속 내란우두머리니 내란수괴니 낙인찍고 북한식 인권탄압 심해도 너무 심하다. 국힘은 이미 사과를 여러번 했기때문에 더 이상 사과 할 필요도 없는데 필요 이상의 사과는 굴종적으로 보일뿐이다
CE •
니들 ㅈ 꼴리는데로 해라 어떻게 하더라도 내란의 책임은 더블어민쪼당이지
OH •
윤정부때가 더 나은 정치결과야. 김건희가 뭐? 그정도는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송노조가 좌파정부 찬양일색으로 방송하고. 윤통은 마누라 얘기만 하니까..모르는 국민들이 속은거지. 좌파 논리로는 미래 없어. 좌파 논리로는 성공 못해. 좌파는 산업이 없어 .. 오로지 세금에만 의존. 빼앗기만 하거든. 하다못해 베네수엘라도 유전으로 정부가 주는데. 우리 나라는 징세만. 당연 국민 저항 높지. 그냥 전국민이 좌파 무능력 고통으로 알게 될때까지..헛소리 통하는거지. 아무 의미없다
SN •
사형이지. 수십수백.. 수천이 죽어나갈 수 있었는데
MA •
사기 탄핵, 부정선거, 3대특검이 내란이다. 서해바다 내주고 온 이셰셰를 보고도 아직 누가 내란세력인지 분간이 안되나? 계엄은 정당했다
ES •
지귀연판사님도? 이나라는 사법도 정의도 모두 죽었다.희망도 미래도없다.부패한 민주당의 축제장이된 대한민국.경제도 안보도 모두 무너진 .공산국가의 9부능선을 넘은 대한민국
SM •
참군인들 내란으로 몰더니, 이재명의 군은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북한에게 유리하게 남쪽으로 설정하고 있네. 내란세력이 나라 장악하니 애국자들을 내란으로 몰고 있네
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