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진짜 상상 초월하게 올라버렸어. 이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 468만 원을 벌어도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맞벌이 부부면 월 796만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버는데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니 어질어질하지 않냐?
보건복지부 피셜로 올해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8% 넘게 떡상해서 단독가구는 247만 원, 부부는 395만 원으로 결정됐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소득 공제’라는 치트키가 있다는 거지. 일해서 버는 돈은 기본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더 까주니까, 실제로는 월급이 꽤 세도 기준 안으로 쏙 들어가는 마법이 펼쳐지는 거야. 베이비부머 형님누님들이 노인 인구로 대거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자산이랑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기준선도 같이 쭉쭉 올라간 거지.
근데 이렇게 퍼주다가는 나라 곳간 진짜 텅텅 비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잖아. 2026년 기준액이 중위소득의 96% 수준이라는데, 이건 사실상 중간만큼 사는 사람들도 다 기초연금 타간다는 소리거든. 전문가들은 “진짜 힘든 분들한테 집중하고 여유 있는 분들은 좀 줄이자”라고 목소리 높이는데,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 표 떨어질까 봐 눈치 게임만 하고 있는 실정이야. 이러다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는 국물도 없는 거 아닌가 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