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 재판 드디어 1년 만에 마침표 찍으러 감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 여정이 드디어 결승선에 도착했어. 계엄령 선포된 지 402일 만이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철창신세 지며 기소된 지도 벌써 341일이나 지났네. 오늘 오전부터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이랑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심리는 다 끝났다고 보면 돼.

이 재판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한 게, 중복 빼고도 증인만 무려 160명 넘게 법정에 불려 나왔거든. 특전사 사령관부터 국정원 차장까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스펙터클한 월담 사건의 진실을 두고 치열하게 증언했지. 특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국회 의원들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재차 확인해주면서 분위기가 더 빡세지기도 했어.

재판이 42번이나 열리는 동안 법정 밖은 매번 시끌벅적했고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의 기싸움도 장난 아니었지. 특히 구속됐다가 잠시 석방됐을 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사하던 모습은 아직도 커뮤니티에서 회자될 정도로 임팩트가 컸어. 하지만 결국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나고 이제는 일반인 신분으로 무거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으니 참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야.

윤 전 대통령은 중간에 한동안 법정에 안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나와서 끝까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같이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상징적인 계엄”이었다며 실드를 쳐주는 중이야. 이제 판사님이 내란죄가 맞는지 아닌지 최종 도장 찍을 일만 남았는데, 과연 이 긴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다들 눈을 못 떼고 있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매머드급 재판은 처음이라 그런지 다들 조용히 결과만 기다리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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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내란인가?????? 미쳤군 연합
LR •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가 왜 내란인거지..?
JA •
더불어공산당이 내란이다
OH •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사전음모 조작은 내란 반란 반역의 행위로 사형에 준한다. 이죄명을 체포하라. 지들끼리하는 일방적인 특검이 무슨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말인가? 누가 내란인가부터 다시 시작하라. 공정하고 명확한 헌법상의 쟁점 즉 누가 내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해야한다고 본다. 문형배가 높은 윤석열의 지지율을 막기위해 8:0을 한다고 연기 또 연기를 한 것은 심판조작행위로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문형배를 체포하라. 이죄명 내란 공조죄다. 검찰을 해체하고 대법원장을 협박하는 정은이 떨거지들아 썩 물러
2V •
문재인= 베네수엘라, 캄보디아 송금. 이재명= 대북송금, 코나아이 중국 지사. 적국(공산당)에 도움을 주는 행위는 여적죄로 무조건 사형입니다. ​
ST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다면 헌법을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네?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처벌함과 동시에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하는 일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을 선포하면 안된다
GO •
내란은 말이 안됨
NI •
대장동 사기꾼 시장으로 인해 6명이 죽었지만 계엄으론 단한명도 안다치고 단한명도 죽지 않았다.이런 내란도 있나?
KJ •
줄탄핵 국가마비 범죄방탄 예산빵원 전과5범 개두로가 내란이죠
SG •
비상계엄은 댓통의 판단영역이고 내란은 쿠데타인데 현직 댓통이 자기자신에게 내란을 일으킨다는건 모순 아니냐
KT •
무슨 얼어죽을 내란이냐 직권남용 탄핵사유밖에 안됨 하지만 이나라는 안되는것도 정권 눈치보며 왜곡해버리니 판결은 내란으로 날수도 있을듯ᆢ
HY •
누가 내란인지는 이재명씨랑 민주당이 집권후에 열심히 투명하게 해줘서 다 알았을테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뭐 사형 구형하던지 말던지 어짜피 저쪽 엔딩은 영어좀 하는 사람이면 다 알테고 국방비.국민연금 다 꼴아박고도 환율 또 오르는거 보면 이재명은 외환죄 추가 아님??
KW •
다 집어치우고 군인들 월급을 비롯한 필수 비용을 않주면 어쩌라는 것인지? 국가에 돈이 없으면 긴축부터 해야지, 예산우선 배정순위가 국회의원 급여 및 지역화폐 등에 밀려 미지급 사태발생,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재맹 무슨생각할까? 어떤 작자가 60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식 발언을 하더라만 혹여 썩어서 그럴까? 국해의원 월급 제때 않주면 어찌될까요?
EW •
계엄은 계엄, 탄핵은 탄핵...왜 계엄이 내란? 그럼 탄핵도 내란이라고 해도 돼?
MA •
대북송금 여적내란수괴 이재명 사형
EN •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는 헌법이 수정 되어 내란이라 했을때 내란인 것이고 저 당시는 불법이 아닌 것인데 저걸 내란 이라 말을 한 작자들이 내란인 것이다. 저걸 부정 할 수 있는가, 내란이라 판결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닌 권력자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조선시대 사또 재판이 되는 것이다. 불법이라면 헌법이 뭔 필요가 있겠냐, 법을 준수하고도 불법이라 면
HF •
정말 한 줌의 세력이 국민을 속이고 마치 다수인양 움직인다하여 집단 지성을 이길수 있다는 댓글부대들 보면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다. 조선일보와 연합뉴스만 국민의 민심과 다른건 전국민이 다 안다. 여론은 조작으로 속일수 있겠지만 국민의 마음은 속일수 없다
ST •
내란이라고 결론을 정해두고하는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윤석열은 인민재판이고 여론재판에 작은 희망을 걸지말고 재판 보이콧하고 역사에 마ㅌ겨라 박근혜때를 봐라 악마화하고 뇌물이 증거가 없으니까 판사란 넘들이 경제적공동체로 엮었지 지금와서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판결인가 결국 정권과 국회를 장악하면 다 죽일수있는게 대한민국이다
KO •
건국 후 가장 많은 계엄을 선포한 미국 같으면 이런 일은 탄핵도 기소도 안 했을거다. 찢 재판이나 제대로 해라
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