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특검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구형했어. 형법상 이 죄목은 중간이 없어서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뿐인데, 재판부가 감형해줘도 최소 징역 10년이라 인생 참 빡세게 돌아가는 중이지.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사형 구형받은 대통령이 나왔다는 게 실화냐 싶을 정도야. 9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공판 현장은 그야말로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살벌한 분위기였어.

특검 측은 국회랑 선관위에 무장 군인들 보낸 건 명백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못 박았어. 이재명, 한동훈 같은 네임드 정치인들 잡아넣으려던 체포조나 언론사 단전 시도 같은 구체적인 정황도 다 파악했거든. 서버 수색까지 감행하며 헌법 질서를 완전히 박살 내려고 했던 폭동이라는 게 특검의 논리야. 이런 식으로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낱낱이 공개되고 있어.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쪽은 이게 다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지어 수사 과정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라고 우기는 중이지. “평화로운 대국민 메시지”였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몇 시간 만에 군대 철수했으니 내란은 아니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중이야. 법정에서도 본인의 정당성을 끝까지 고집하며 전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지.

다음 달이면 같이 기소된 군경 핵심 인사들이랑 같이 1심 결과가 나온다는데,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만큼 판결의 파장이 엄청날 듯해.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무거운 형량이 확정될지 아니면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참작될지가 관전 포인트야. 아무리 봐도 이번 판결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