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터진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네. 시간 참 빠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마지막 재판인 결심 공판이 열린대.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게 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딱 두 개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얄짤없는 극단적 선택지뿐이라 특검이 오늘 과연 “사형”을 입에 올릴지 다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 특검팀도 어제 밤늦게까지 회의하면서 구형량 정하느라 머리 좀 깨졌을걸.
김용현 전 장관이랑 조지호 전 청장 같은 밑에 있던 양반들도 7명이나 줄줄이 엮여서 같이 재판받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건 뿌리가 같으니까 한 바구니에 담아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나 봐. 판사들 정기 인사 이동하기 전인 다음 달 말까지는 무조건 선고 내린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결판이 나긴 하겠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위헌법률심판 신청하겠다면서 필사적으로 방어막 치고 있는 중이야.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 봉쇄한 게 나라를 엎으려는 목적이었냐는 거야. 옛날 전두환 노태우 판례를 보면 국회 기능을 사실상 멈춰 세우기만 해도 이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봐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 보여. 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들이닥친 게 폭동이냐 아니냐도 치열하게 싸울 포인트지.
과연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진짜 궁금하긴 하다. 사형 구형이라도 나오면 그날로 인터넷 커뮤니티는 터져 나갈 게 뻔하니까 말이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오늘 결정되는 셈인데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지도 관전 포인트지.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스펙터클해서 눈을 뗄 수가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