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오늘 끝장 토론 들어감 사형 구형 나올지 궁금하네
12.3 계엄 사태 터진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네. 시간 참 빠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마지막 재판인 결심 공판이 열린대.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게 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딱 두 개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얄짤없는 극단적 선택지뿐이라 특검이 오늘 과연 “사형”을 입에 올릴지 다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 특검팀도 어제 밤늦게까지 회의하면서 구형량 정하느라 머리 좀 깨졌을걸.

김용현 전 장관이랑 조지호 전 청장 같은 밑에 있던 양반들도 7명이나 줄줄이 엮여서 같이 재판받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건 뿌리가 같으니까 한 바구니에 담아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나 봐. 판사들 정기 인사 이동하기 전인 다음 달 말까지는 무조건 선고 내린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결판이 나긴 하겠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위헌법률심판 신청하겠다면서 필사적으로 방어막 치고 있는 중이야.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 봉쇄한 게 나라를 엎으려는 목적이었냐는 거야. 옛날 전두환 노태우 판례를 보면 국회 기능을 사실상 멈춰 세우기만 해도 이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봐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 보여. 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들이닥친 게 폭동이냐 아니냐도 치열하게 싸울 포인트지.

과연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진짜 궁금하긴 하다. 사형 구형이라도 나오면 그날로 인터넷 커뮤니티는 터져 나갈 게 뻔하니까 말이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오늘 결정되는 셈인데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지도 관전 포인트지.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스펙터클해서 눈을 뗄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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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계엄을내란으로 포장하지마라 내란은더불당 이재명이했다 국정마비가내란이다
PA •
특검사들 판사님들은 내말 들어보시요.시시콜콜 수만페이지 들춰보지않아도 간결요약되어 판단이 안서는가 말이다 .ㅡ주문:윤석열은 무죄이다. 즉시 석방한다.ㅡ사유. 대통령최후권한으로 2시간계엄보인것이며 내란을 일으키거니 장기집권노린것으로 볼수없다.남은 임기 3년을 4대국정과업 (의사수급. 연금고갈해결. 인구급감노동문제. 북핵대량생산저지)완수하려하는데 ,민주당이 대가리수 많다고 31번 탄핵하고.기본 예산까지도 깎고.대통령직수행못하게. 훼방을놓자. 최후견제권으로 2시간 계엄보인것 이다.보통계엄은 탱크로 국회.시청관공서 점령하고 3년간실시한다
OM •
단전•단수 / 실탄 장착 / 국회의원 체포 지시 전부 다 곽종근이 자의로 내린 판단이였습니다. 홍장원의 메모는 필적 감정 결과 - 민주당 박선원의 필적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무회의 없었다던 증언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운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증언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계엄령의 목적은 : 민주당의 입법 폭거, 예산삭감,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를 수사하고,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한 구국의 결단이였습니다
DB •
대통령이 내란할게 뭐냐? 중국의 속국이냐 지금 한국은 ?
BB •
윤석열 대통령님 무죄임!!!!!!!!!
YA •
내란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있지!!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한 곳은 어디?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DA •
윤석열대통령은 무죄다! 계엄은 정당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아니다 반국가세력에 대한경고다
LE •
국정마비시킨 민주당이 내란이다! 부정선거가 사형이지! 이재명 김현지 다 끌어내라!
KH •
공소 변경했다며? 내란특검이 무죄임을 자백한거네😂😂
ZL •
윤대통령 무죄 계엄은 정당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EH •
사형구형이 왠 말이냐 윤대통령을 석방하라 김용현장관님을 석방하라!!🇰🇷
JO •
솔직히 탄핵을 수처례 해 대고 정책을 하려고 해도 협조를 안 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계엄도 정당성 측면에서나 전략적 측면에서 참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에게 깎아내래고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은 실패한 정치 전략이다. 시형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WI •
간첩법 반대하는 민주당이 내란이다
GJ •
혐의없음!! 내란은 더불어가 내란으로 보여지는데? 지나가는 개도 알 거같잖아?ㅋㅋ
DO •
계엄은 합법이다 내란은 민주당이다 국보법 폐지 대북송금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하나의 중국 서해 팔이 CBDC 은행 강제 투입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GA •
나라구하기 위해 희생하신분은 무기징역이니 사형이니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고 8개 재판과 전과5범인 사람이 버젓이 나라의 대통령을하고 있다..이런게 자유민주주의고 선진국인가?
P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