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갈수록 기괴하게 돌아가고 있어. 길거리에서 생판 남인 15살 중학생들한테 술 사준다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꼬드긴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결국 무죄 판결이 났다는 소식이야. 이 아저씨는 애들한테 “너희한테 30만 원씩 총 60만 원 줄게”라면서 유혹했다는데, 겁먹은 학생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지.
근데 법원이 무죄를 때린 근거가 진짜 레전드야. 판사가 보기에는 이 아저씨가 미성년자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자기 통제 아래 두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대. 왜냐하면 당시 이 아저씨 집에는 노모랑 아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아저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거든. 보호관찰소에서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계속 전화가 오니까 서둘러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거야.
결국 법원은 이걸 범죄를 계획한 유인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앞뒤 안 가리고 내뱉은 “술주정” 정도로 판단했어. 돈 줄 테니 집 가자는 말을 길 가던 애들한테 퍼부었는데 그게 단순 주정으로 인정되다니 참 황당하지.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이건 사실오인이라고 따졌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 지었어.
애들 유인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술 취한 아저씨의 헛소리였다는 판결인데, 솔직히 법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서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다들 각자도생 해야겠어. 아무리 술 취했어도 미성년자한테 돈 운운하며 집 가자는 게 무죄라니 진짜 현실이 영화보다 더 기가 막히네. 법의 잣대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