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하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서정욱의 기적의 논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돌아가는 꼴이 예사롭지 않아. 보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등판해서 한마디 던졌는데, 특검이 사형 구형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형 때리면 땡큐라는 식으로 말했어. 사형 구형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실화냐” 하면서 주목할 거래. 10대 선진국 대통령이 고작 2시간짜리 계엄령 선포하고 아무도 안 다쳤는데 사형이라니, 이게 무슨 아프리카 수준이냐며 국제 여론 역풍 세게 불 거라는 거지.

서 변호사 말로는 이렇게 되면 정권이랑 특검이 오히려 독박 쓰는 구조래. 게다가 사형 구형되면 판사가 증거 법칙에 따라서 엄청 깐깐하고 철저하게 심리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사형 선고는 못 나올 거라고 내다봤어. 한마디로 사형 구형이 윤 전 대통령한테는 결코 나쁠 게 없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친 셈이지. 세계 이목이 집중되면 특검도 부담스러워서 함부로 못 움직일 거라는 계산이야.

재판 과정도 거의 역대급 진흙탕 싸움이야. 지난 9일 오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15시간 가까이 결심 공판을 이어갔는데도 결국 다 못 끝내서 13일로 넘어갔어. 변호인단이 거의 법정 필리버스터 수준으로 버티는 중이라 재판 방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중이야. 서 변호사는 16일에 예정된 체포방해 사건 선고도 무조건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적죄 혐의로 구속 기간이 늘어났으니 메인 요리인 내란 재판부터 먼저 끝내야지, 곁다리 사건부터 선고하는 건 순서가 안 맞다는 거야. 판사도 절차 맞추느라 머리 좀 아플 것 같은데 재판 지연 작전이 과연 통할지 지켜봐야겠어.
views163comments16like
댓글 16
계엄를 촉발시킨 자들은 왜 그냥 두나?
0S •
사형,무기징역 구형이중요한게아닙니다 전두환,노태우는 몇년살고나왔습니까? 20~30년을 구형하더라도 가석방,사면이 절대없도록해야합니다
HB •
이런 쓰레기 같은 작자의 헛소리를 언론에 싣는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JM •
🐕 소리 좀 작작해라
LB •
역풍? 뜻은아나? 웃기고있네
KE •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정당했다
CH •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공소기각
GT •
계엄은 백번천번 옳았다. 법규정에 어긋나지않았다!!!! 사기특검의 공소를 기각해야한다!!!!!!
SJ •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헌법 77조 계엄의 판단유무는 대통령만이 할수있다 계엄은 올았다
AS •
줄탄핵 33번하고 예산 삭감하고 국회의원 연봉 1억 6천으로 올린건 괜찮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언짢은 간첩들ㅋㅋㅋㅋㅋ
KI •
댓글 국적표기 하자는데 왜 중국인 혐오야? 중국인들이 원하는게 사형이던데 왜 그럴까?하고 생각이나 좀 해봐~~ 언론이 먹혀도 선동 좀 그만되고!
SJ •
계엄선포까지하게 만든 민주당이랑 이재명은 왜 처벌안하나????????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자 계엄선포하신건데?
KI •
국제적으로 다 지켜보고 있고, 이미 친중정권은 다 무너져가고 있다. 판사들 정신차려야 한다!
SU •
합법계엄 !! 계엄은 정당했다!!!
MI •
계엄은 옳았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옳았다!! 내란은 인민주당이다 나무위키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무능한 사기특검 정신차려~!! 공소기각이 맞다 윤어게인!
CU •
변호인단이 방어권을 악용해 미뤘다고? 그전에 특검이 공소장 변경한건 왜 애기 안하냐? 방어권을 보장해준게 아니라 구형직전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애기지만 이렇게 되면 재판을 다시 해야하는데 병합한 재판 건을 한번 만에 다 진행하고 구형한다는게 말이 되냐? 이건 그냥 공소기각이다!!!
B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