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재판 받다가 판사님들 마음에 안 든다며 재판부 가챠 다시 돌려달라고 기피신청을 던졌어. 작년 10월에 북한에 드론 날려서 한반도 긴장감 팍팍 올리고, 그걸 명분 삼아 계엄령 때리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거든. 그런데 변호인단 입장은 단호해. 아직 증거 조사도 제대로 안 끝났고 공소장만 나온 단계인데 피고인을 냅다 구속부터 시키고 재판 진행하는 건 형사재판 국룰에 어긋난다는 거지.
특히 재판부가 특검에서 넘겨준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걸 구속 심사 자료로 쓴 걸 두고 엄청 투덜대는 중이야. 증거 능력 인정도 안 된 자료를 미리 보고 이미 머릿속으로 유죄라는 예단을 내린 거 아니냐며, 이 정도면 판사가 아니라 거의 딜러 수준이라며 회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판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답정너” 상황이라 공정한 게임이 안 된다는 논리야.
거기에 재판 일정도 완전 빡빡해. 3월부터는 주 3회에서 4회까지 집중적으로 부르겠다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한테 걸린 사건만 8건이 넘거든. 다른 재판도 줄줄이 비엔나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면 방어권 행사는커녕 잠잘 시간도 없겠다며 읍소하고 있어.
이날 첫 공판은 국가 안보랑 안녕질서 문제로 비공개 셔터 내리고 진행됐는데, 이게 또 헌법 109조 근거라나 뭐라나. 국가 안보에 구멍 뚫릴까 봐 그런 거라는데 방청객도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흘러가는 중이야. 평양 드론 배후설의 진실이 밝혀질지 아니면 재판부 교체라는 신의 한 수가 먹힐지 다들 팝콘각 잡고 지켜보는 분위기네. 일단 재판 시작부터 기싸움이 장난 아니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