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퇴근 포기 선언하고 윤석열 내란 재판 오늘 끝장낸다 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드디어 피날레를 향해 달리고 있어. 저번 결심 공판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 변호인단이 서증조사만 9시간 넘게 하면서 시간을 풀코스로 끌어버렸잖아. 보통 서증조사는 금방 끝나는 게 국룰인데 거의 하루를 통째로 태운 건 진짜 이례적인 일이었지. 판사님도 어지간히 답답했는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종결하겠다고 선언했어. 해가 지고 달이 떠도 끝낼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주겠다는 눈빛이라 오늘 법정 분위기 진짜 쫄깃할 것 같아.

핵심 관전 포인트는 역시 조은석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느냐 마느냐인데, 이게 법적으로 선택지가 참 좁아. 내란죄는 법전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거든. 중간에 적당히 타협해서 징역 몇 년 이런 옵션이 아예 없어서 특검팀도 며칠 전부터 머리 맞대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고 하더라고.

과거 전두환 때 검찰이 사형 구형하고 실제로 1심에서 사형 선고까지 나왔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특검이 풀파워로 지를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여. 물론 구형은 특검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 판사가 그대로 때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한테는 꽤 강력한 참고 자료가 되거든.

오늘 밤늦게까지 모든 절차 다 털고 나면 판결 선고는 아마 2월쯤에 나올 예정이야. 과연 내란 우두머리라는 무시무시한 타이틀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는 중이지. 법의 심판대가 어떻게 작동할지 이번 겨울 최고의 관전 잼 포인트가 될 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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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
HI •
정권탈취를 위한 반란이 내란이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다..사기탄핵으로 정권탈취한 7800억 대장동몸통 찢,더불어공산당이 내란수괴 국가전복세력이다
RO •
법을 배우고 사법시험까지 통과했다는 판새 검사들까지~계엄은 내란이라고하는데~단어가 다르고 규정하는 법도다르고 구성요건은 당연히 다른데~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무식해서 그러면 무식해서 그런다고하지~!!!!지금은 통수쳐서 무자비한 살상을하는 미개한 조선시대로 회귀한거다~!!!
SS •
제목 뽑는거 봐라 찢이 한자리 준다던?
YA •
왜 자꾸 내란이라고 덮으 씌우나 계엄 했지 내란은 아니다
SH •
내란은 지금정권이지강제로뺐어간거잔아 누구보고내란내란하는거냐
CK •
자업자득이지 사형구형?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절대 가만 안있을 것이겠지만, 이재명의 사형구형이나 미국 개입 관타나모행은 한국인이라면 환영할 것이다. 한국어 구사하는 대만인이나 중국인이 잠깐 발악은 하겠지만 이곳은 애초에 대한민국 땅이기에 한국인이 뜻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있다. 즉, 악한 짓을 하면 할수록 간첩들이 추후에 불리해지는 구조다
SH •
송민경기자가 민주당에 자리 하나받고싶은듯. 제목보니 민주당이 좋아할만한 더러운글귀
CL •
무죄
08 •
민주당과 이재명이 내란이다
UN •
내란 내란 내란이란?! 수장 대북확성기로 외환죄 뒤집어 씌워 탄핵몰이하며 탄핵몰이 하던 그들이 내란에 적합하다 🤔
YO •
사형같은 소리하고 있네
EL •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지
LI •
집행하지도 않을 사형선고는 의미없습니다. 사면없는 종신형으로 평생 빵에서 썩게 해야 합니다
KH •
대장동 서민들돈 7천억 먹튀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이재명 김혜경 법카부부 전과4범 재판5개 12개혐의 중지시키고 나라빚이 6개월만에 6400조 폭망 기가차네 내란은 이재명이다 구속시켜라
TU •
내란 윤멧돼지 꼭 도살되길~
CA •
제목봐라 ㅜ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무슨 내란이냐고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지.
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