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결국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 현장에서 조은석 특검팀이 아주 매섭게 칼을 휘두른 셈이지. 특검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정치적인 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권력욕을 위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어.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비상계엄은 명분도 없고 절차도 무시된 채 오로지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였대. 국회에 무장 군인들을 투입해서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고, 선관위에 쳐들어가거나 언론사의 목줄을 죄려 했던 행위들은 사실상 반국가 활동이나 다름없다는 거지. 헌정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레전드급 빌런 행보였다고 팩폭을 날린 거야.
또한 이번 사건이 1980년대 신군부의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서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를 안겨줬다는 점도 강조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고, 그 여파로 국가 신인도와 경제까지 박살 났는데도 정작 본인은 반성이나 성찰을 1도 안 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구형 사유가 됐어.
당시 계엄군을 시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같은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가두려 했던 정황도 다 드러났어. 공동체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친 이런 내란 범행에는 가장 강력한 처벌인 사형만이 정답이라는 게 특검의 최종 결론이야. 국민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