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까 봐 밤잠 설치며 고통받던 시대도 이제 끝물인 듯싶어. 정부가 전세 사기꾼들 뚝배기 깨버리겠다고 전세신탁이라는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거든. 이게 뭐냐면, 세입자가 낸 소중한 보증금을 집주인 통장에 바로 꽂아주는 게 아니라 HUG 같은 믿음직한 형님들한테 일단 맡겨두는 방식이야. 한마디로 집주인이 내 돈으로 코인을 하든 풀베팅을 하든 딴짓 못 하게 원천 봉쇄하겠다는 소리지.
지금까지는 전세 사고 터지면 보증 보험 믿고 기다리는 동안 진짜 피가 말랐잖아. 대위변제니 뭐니 서류 떼다 지쳐서 숨넘어갈 뻔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리 예치된 돈에서 바로 빼서 돌려주니까 속도가 거의 광속급으로 빨라질 거야.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 수수료가 낮아지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마냥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하네. 물론 자기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오니 입맛은 좀 쓰겠지만 말이야.
정부는 일단 민간임대사업자들부터 선택지로 줘서 판을 깔아줄 모양이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텐데, 관건은 집주인들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지. 신탁 수익률을 최소 시중 금리만큼은 뽑아줘야 집주인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 같거든. 전세라는 게 워낙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빌런급 제도라 해외 사례 베끼기도 힘들어서 우리 손으로 정교하게 깎고 다듬는 중이라니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이제 집주인이 내 보증금으로 코인 타는 꼴 안 봐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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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재밌겠다. 보증금을 신탁사가 보관하고 .... 주식투자했다가 손실보고 신탁사 망하면.... 어떻게 되는걸까?
WH •
누구머리에서나왔냐 내재산 빌려주고 돈받는건데 참나
LS •
보통 대출 상환하려고 전세 주는건데 대출 이자보다 신탁 수익률을 높게 해줄 수 있다고? 말이 되나 ㅋㅋㅋ 애초에 현금 부자면 월세를 주지 전세를 왜 주나
SA •
내 재산 전세주고 보증금 받는 건데 그 돈을 왜 내 마음대로 못쓰고 남이 가져가냐 공산당들아
NA •
퇴직연금, 보증금 신탁 진짜..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걸까요?
PS •
나라에 돈이 그리 없나요. 퇴직연금도 기금화한다해. 전세금도 신탁에 맡기래... 미국주식도 팔아서 한국주식에 1년동안 사서 팔지말래... 왤캐 이런정책들 나올때마다 불안하지..
DK •
전세 씨가마를 정도가 아니고 폐기 수준이네 월세 폭등가쥬아
JM •
아~ 진짜 뇌구조가 궁금하다. 지 돈 아니라고... 돈을 맡길거면 전세를 왜 놓나? 받은돈은 나가는 세입자 줘야지. 그러면 또 줄돈 없이 임대업하냐고 난리 치겠지? 주택건설과 임대의 구조 공부를 해보고 다시 물어보라. 암튼 민간임대사업자만 희생양인가? 전세의 뜻을 전혀 모르는 또라이가 아이디어 내놓고 아마 자화자찬하고 있을듯... 내 머리에서 이렇게 기막힌 정책이 나왔다고... 그리고 자꾸 해외에는 전세가 없다는걸 왜 강조하는지... 월세 가격이 히말라야산맥보다 더 올라가는게 보인다
BR •
보증기관에 보증금 맡기면 임대인한테 이자 주냐? 아니면 보증기관이 임대인한테 보관료를 받냐? 아마 후자겠지? 그리고 그 돈을 자기네들도 그대로 넣어뒀다가 주는게 아니잖아! 투자운용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투자실패해서 손실나면 그것도 돈을 맡긴 임대인 책임이겠지? 조항에 조그맣게 '투자손실은 오롯이 자금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써놓겠지~
BR •
보증금 입금을 허그가 받으면 집주인은 왜 세를 놓죠 ???
TE •
이런 정책을 내는 공무원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아간다니 진짜 기가찬다.이 정채내는 사람 정책자들 다 밝혀라. 뒤에서 이런 정책 언론에 간보기하지 말고 진짜 돌겠다
K4 •
미국따라하고 월세화 하고싶다면 계약전 세입자 신용조회 ,직업 소득 공개부터 입법화, 3개월 월세체납시 경찰이와서 집기 바로 끄내는 법과, 세입자 퇴거후 인스펙션회사맡겨서 철저하게 수리비 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6개월후에 반환하는 법부터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늠 세입자 권리가 너무 강해서 보증금이 높은겁니다
CI •
정부가 이제는 임대인의 주머니까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건가? 전세신탁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활용해 다음 세입자를 맞추거나 수리비를 충당하는 등의 경제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전세사기 범죄자는 따로 있는데, 왜 선량한 비아파트 임대인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돈을 묶어두려 하나? 수수료 인센티브? 내 돈 내가 못 쓰게 하면서 푼돈 깎아주는 게 무슨 혜택인가. 이런 규제 위주의 정책이 결국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만 걷어차게 될 것이다
BR •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 받아서 바로 전액을 나가는 임차인한테 바로 전액 입금해 주는데 신탁사에 맏길 돈이 있나요?
TJ •
하....정책 만드는 높으신 양반들아...아파트 아닌 비아파트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서 고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걸 허튼 데에 투자했다가 날리면 전세사고가 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전세금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주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거야. 그게 아니면 전세 계약을 왜 하겠니? 월세 계약하지
BA •
미친ㅋㅋㅋㅋㅋㅋ 역시 좌파들 발상답다 뭘 실제로 일을 해보고 돈을 굴려봣어야 이딴 정책들이 나오지 . 야 뭘 믿고 나라에 내 돈을 맡기며 그 돈을 맡길 정도면 왜 전세주냐 월세돌리지? 전세멸종시켜서 축하한다 좌파들아 다같이 월세 살아보주아!!! 국민연금도 퇴직연금도 다 나라가 지 마음대러 가져다 쓰는데 내 전세금은 뭘 믿고 나라가 가져가나고!!!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거다
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