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게 왔다. 작년 초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들고 왔을 때 경호처 직원들 풀어서 길막 했던 사건 기억나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계엄령 선포한다고 국무회의 열면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부르고 나머지 국무위원들 계엄 심의권은 시원하게 씹어버린 혐의도 있어. 한덕수 총리랑 김용현 장관 서명 들어간 문서를 가짜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몰래 버린 것도 공소사실에 싹 다 포함됐더라고.
특검은 이미 징역 10년은 살아야 한다고 구형 때려놓은 상태야.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자기 범죄를 덮으려 했다”는 게 특검 형님들의 일침이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에 있을 내란죄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판사님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게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
심지어 이번 선고는 TV로 전국에 생중계된다고 해.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 역대 세 번째라는데 이거 완전 본방 사수 각이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한다니까 안방에서 편하게 관람하면 돼. 법원이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했으니 이제 전 국민이 1열 직관하게 생긴 셈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소름이야. 내란 혐의 본류 재판은 다음 달에 선고인데, 거기선 이미 사형 구형받았잖아. 그 외에도 김건희 특검, 채 상병 사건 등등 줄줄이 소시지처럼 재판이 7개나 더 남아 있어. 올해 상반기는 법원 들락날락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 다 같이 팝콘 들고 지켜보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