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를 개인 사병처럼 쓰시더니 결국 징역 5년 실형 떴다
용산에서 기거하시던 그분이 결국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어. 작년 1월에 공수처가 체포하러 왔을 때 경호처 직원들 동원해서 길막 시전하며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게 아주 제대로 발목을 잡았지 뭐야. 재판부 형님이 말하길, 국가에 충성해야 할 경호처 공무원들을 본인 안위를 위해서 아주 그냥 개인 사병처럼 부려 먹었다고 엄청나게 탈탈 털었어.

비상계엄 선포할 때도 국무회의 대충 가라로 열어서 장관들 패싱하고, 나중에 서류 조작해서 계엄령이 적법했던 것처럼 구라 친 혐의도 싹 다 유죄가 나왔어. 법치주의를 아주 그냥 껌처럼 씹어버린 죄질이 너무 안 좋아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납득도 안 되는 변명만 계속 늘어놓고 있으니 판사님이 보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

이번 선고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처럼 전국에 생중계까지 됐는데, 이게 겨우 시작이라는 게 더 소름 돋는 포인트야. 지금 이 사건 말고도 검찰이랑 특검한테 기소당한 게 7번이나 더 남아 있거든. 특히 다음 달에는 내란죄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은 저번에 거기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때려버렸어. 이번에 받은 징역 5년은 그냥 본격적인 메뉴 나오기 전에 입가심하는 가벼운 에피타이저 수준일지도 몰라.
views168comments18like
댓글 18
정치재판이더구먼, 판사인지 뭔지
IC •
초범이라 감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사법부
WL •
내란은 민주당. 윤석열이 옳았다
YO •
경호처를 사병화 ㅋㅋㅋ 진짜 판결문 듣자마자 어이가 없었다. 애초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딱풀영장 들고 관저를 침입하는데, 그걸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J8 •
써먹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가 4년인대... 법집행을 몸으로 막는 체포방해가 겨우 5년??
LS •
백대현 판사가 처음 재판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약간의 희망을 가져봤지만 재판 과정 내내 특검에 유리한 진행 태도를 보이면서 이미 예견은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좌파 판사들은 정치재판에 관련해서는 너무 편향적인 판결태도를 보인다는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후퇴를 유발하고 있다
MY •
정치 재판 그만
LT •
훼손된 법치주의?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는 붕괴 되었다
WO •
진정한 내란세력은 민주당이다. 거짓 날조와 온갖 선동, 1년간 특검해서 나온게 뭐냐? 나무위키 ? ㅋㅋ
RE •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졌고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정치재판 선고였다
KU •
ㅋㅋㅋ 불법 영장 발부한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 자체가 불법 영장 받아 현직 대통령 납치하러 간 사건 아니었냐? 나라가 왜 이지경으로 돌아가니?
KK •
가짜 영장받아와서 체포하겠다는데 그게 왜 체포방해냐
SH •
판사 너네들은 이판결 그대로 인용하면 판결을 모조리자리유지 승지을 위한 사익의 도구로 70년간 판결했으니 모조리 처 자식까지 사형선고 되어야함
HO •
도대체 뭐가 유죄인데? 한씨는 국무회의 안했다 하다가 회의 녹화록 뜨니까 기억안난다 시전하질않나 곽씨가 말했던 증거들은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해서 증거로 가치도 없고 나와서 말 할 때마다 다르게 말하더만;; 홍씨는 증거도 없으면서 그 메모 적었다던 보좌관은 왜 안나오는데? 그러니 증거로써 효력 없잖아 특검이 가지고 나온거라곤 나무위키잖아;; 나무위키가 법원에서 증거효력이 그렇게 셈? 언제부터 나무위키 효력이 그렇게 셌지???
AA •
판결문 다들 봣지? 대통령이라도 내란,외환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소추를 할수 있다라고 했음. 따라서 찢재명의 재판은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것임. 아마 조만간 이를 근거로 찢재명 재판 재개 할것으로 예상됨
GO •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억지아니냐?? 체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데 경호처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이재명이 체포한다고 우기고 막 들어가면 안막을꺼냐?
JJ •
백대현 판사가 재판 중 한 말 입니다. 헌법 84조 "현직대통령 수사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명 대장동 몸통 수괴, UN안보리 대북제제위반 대북송금, 대법원 유죄 취지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등. 이제명 재판 속개 합시다. 이 전쟁은 윤석열이 죽든 이제명이 죽든 둘 중 한명은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SO •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체포 방해가 성립하냐?
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