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제자 죽인 놈 항소심도 무기징역이라 유족들 가석방될까 봐 공포에 떠는 중
8살밖에 안 된 초등학생 제자를 창고로 유인해서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대전고법은 명재완에게 1심과 똑같은 무기징역을 내렸는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유족들은 법정 밖에서 아이를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사형이 안 나올 수 있냐며 무너져 내렸지. 사건은 작년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일어났는데, 하교하던 애한테 책 준다고 꼬셔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자해까지 했다고 해.

검찰은 명재완이 제압하기 쉬운 어린아이를 미리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정보까지 수집한 계획 범죄라며 사형을 때려달라고 했거든. 1심 재판부도 명재완이 반성문 쓰면서 유족한테 사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처지만 한탄하는 걸 보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었어. 하지만 법원은 사형이 생명을 뺏는 아주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유지했어. 명재완은 자기가 정신병 때문에 그랬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멀쩡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지.

유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무기징역수가 20년 정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 변호인도 명재완이 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간이라 나중에 수감 생활하면서 감형받고 사회로 기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걱정하고 있어. 사형 집행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출소가 아예 불가능하길 바랐는데 무기징역이 나오니까 유족들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지는 거지. 검찰이 상고해서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는데 법이 제발 유족들 눈물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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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비록 제도적으로 사형을 받지 않고 집행도 되지 않더라도.....재소자들에 의해 맞아 죽을 수도 잇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형태의 범죄를 보고는 분노하여 자는 동안 밤새 안녕을 보장 받기에는 당초 그른 일일 듯....
DO •
사형제도 실행좀해라 범죄자에게 인권 따지는 완장들아
JB •
이러니까 법이 우습고 생명경시 풍조가 퍼지고 살인도 쉽게 하는 거다. 이게 대 개대중이 만든 세상이지
KI •
판사들은 맘도 넓어 ~~~
LM •
선생, 교수, 목사, 의사 같은 고고한 먹물들 중 이상한 사람들 많음.. 보기엔 그럴듯. 똥냄새는 더 구림.
YE •
재판부는 사형을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 함부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그럼 대체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JI •
한명죽이면 무기징역이고 두명부터?사형선고입니까?판사님들? 제발 이런 사람들 사형쫌 시원하게 판결쫌합시다
SE •
생또라이 정신병자가 아무 제재없이 학교에있었다는것도 문제인데ㆍ아이를 이유없이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라고
JE •
사형 제도는 실질적으로 폐지된거나 마찬가지니 그렇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서 중범죄자들이 사회로 기어 나오는 일 없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놈의 법은 가해자 편만 드니.
AT •
판새자석들, 우리나라 좋은 나라???
UB •
이러고서 교도소에 자리없다고 다 가석방으로 풀어준단다. 에휴
JU •
민주당원인가? 판결 나오는게 다 저짝식인데?
DO •
사형제도 실행하라!!!!!
JM •
사형제도 부활하면 억울한 죽음 줄일수잇습니다
K2 •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이라며 피의자 생명을 존중하는 판결을 들으니, 과연, 이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며 왜 법이 존재하는 것인지, 원초적인 의문이 든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한 살인자에게 과연 그런 판결내용이 적합한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생명을 물건취급한 살인자가 과연 생명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건지? 누구에게 외치고 물어야할까?
PS •
재판에서 살인범들은 제명대로 살고 윤석열은 사형때리면 개웃기겠다 ㅋㅋㅋㅋ
ZZ •
윤통은 사형이고.
J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