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경북 지역을 휩쓸었던 역대 최악의 산불 사건 판결 소식이 올라왔어. 성묘 가서 나무 태우려던 분이랑 과수원에서 쓰레기 태우던 분이 불을 냈는데, 법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더라고.

이 산불로 축구장 수만 개 면적이 타버리고 무려 27명이 세상을 떠나는 등 피해가 정말 컸거든. 그런데도 실형이 안 나온 이유를 보니까, 당시 날씨가 워낙 건조했고 바람이 강해서 불이 번지는 걸 피고인들이 다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논리야.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 피해가 오로지 이 사람들의 행동 때문이라고 100%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걸 다 뒤집어씌울 수는 없다는 거지. 게다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낸 불에 실형을 내린 전례도 거의 없다고 하네.

한 명은 소방 관련 일을 하면서도 안일하게 불을 피웠고, 다른 한 명은 전날에도 쓰레기를 태웠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직접 신고를 하거나 물로 불을 끄려 노력했던 점이 참작돼서 감옥행은 면하게 된 상황이야. 비극적인 사건이라 마음이 무겁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결론이 났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