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 비상계엄 선포하고 400일 넘게 지나서 나온 첫 성적표인데, 경호처 직원들 동원해서 자기 잡으러 온 공수처 수사관들 길막한 게 아주 제대로 걸렸지. 재판부 피셜로는 “자기 안위 챙기려고 국가 공무원을 개인 사병처럼 부려 먹은 게 법치주의를 대놓고 무시한 수준”이라며 아주 호되게 질타했더라고.
내용 보면 더 가관인 게, 계엄령 선포할 때 국무회의 연다면서 교육부 장관 같은 사람들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따돌린 것도 직권남용이래. 나중에 가짜 선포문 만들어서 서류 조작한 것도 싹 다 들통났지 뭐야. 그런데도 끝까지 반성 안 하고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으니까 판사님도 어이 상실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어.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번 판결이 특검 주장만 받아준 억까라며 바로 항소각 잡는 중인데, 특검도 원래 징역 10년 불렀던 터라 5년은 너무 솜방망이라며 같이 항소할 기세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소름이지. 진짜 메인 보스급인 내란죄 재판은 다음 달에 따로 있거든. 거기선 검찰이 사형까지 구형해 둔 상태라 과연 어떤 엔딩이 기다릴지 진짜 궁금하네. 5년이면 감옥에서 월드컵이랑 올림픽 한 번씩 구경하고 오면 딱일 듯한데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