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사병으로 쓰다가 징역 5년 엔딩난 전직 대통령 근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 비상계엄 선포하고 400일 넘게 지나서 나온 첫 성적표인데, 경호처 직원들 동원해서 자기 잡으러 온 공수처 수사관들 길막한 게 아주 제대로 걸렸지. 재판부 피셜로는 “자기 안위 챙기려고 국가 공무원을 개인 사병처럼 부려 먹은 게 법치주의를 대놓고 무시한 수준”이라며 아주 호되게 질타했더라고.

내용 보면 더 가관인 게, 계엄령 선포할 때 국무회의 연다면서 교육부 장관 같은 사람들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따돌린 것도 직권남용이래. 나중에 가짜 선포문 만들어서 서류 조작한 것도 싹 다 들통났지 뭐야. 그런데도 끝까지 반성 안 하고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으니까 판사님도 어이 상실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어.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번 판결이 특검 주장만 받아준 억까라며 바로 항소각 잡는 중인데, 특검도 원래 징역 10년 불렀던 터라 5년은 너무 솜방망이라며 같이 항소할 기세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소름이지. 진짜 메인 보스급인 내란죄 재판은 다음 달에 따로 있거든. 거기선 검찰이 사형까지 구형해 둔 상태라 과연 어떤 엔딩이 기다릴지 진짜 궁금하네. 5년이면 감옥에서 월드컵이랑 올림픽 한 번씩 구경하고 오면 딱일 듯한데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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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경비단이 출입 허가 공문에 쪽지 덧붙여서 직인 날인한 거는 불법 아니냐?
TH •
백판사 부모고향이 궁금하네. 로스쿨가서. 다시 공부해라. 공수처는'수사권이 없단다. 좌파판사야
DC •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헌법과 형법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이 정상이다. 위헌적 판결이라 무효다
CR •
그냥 결론 내놓고 판결하더만 그러면 왜 재판하냐?? 공문서 위조 수사권 없는데서 수사하는거 다 허용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 이란하고 다를바 없는 나라됌
WP •
불법에 불법 난장판 대한민국 판새들이 제때제때 판결하지 않고 지들꼴리는대로...
JT •
아니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해왔지만, 진짜 저 문장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추구했다라니.. 무슨소린가? 국민이 임명한 대통령이었고, 그러한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했고, 즉 국민의 명을 수행했고, 그러한 대통령의 관저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극히 타당하고도 당연한 대통령 호위임무를 수행했다. 이것은 국민의 명을 수행한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한것이 되지? 그들은 그저 자기일을 한것뿐이다.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구청 공무원처럼
1H •
초범이라 5년??? 어이가 없네..재판이 장난이냐?
YG •
7300억 항소 포기하게 만든 이재명 정권도 업무방해 했는데?? 이재명도 무기징역 가야지?
SU •
뿔떼쓰고 혼자 멋진척은 다하더니. 5년?? 아주 웃기고 있네. 쫄보네. 기대했는데 완전 실망이야
HY •
개엄에 초보가 어딨노?? 장난하나??
LI •
판사 뭐 국어책읽는줄 알았어요.. 모니터 뚫어지겠어요
BE •
법과 원칙이 아니라 부정한 권력에 충성하는 사법부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반국가세력이며 내란권력에 부역하는 판사들은 내란공범들이다
BL •
백대현도 어쩔수없는 기득권세력이었네. 초범이라고 감형해서 5년? 정경심은 증거도 재현도 못했고,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표창장 4년인데? 기관총, 미사일, 총으로라도 쏴라. 수십억 예산배정해서 급하게 연사가능한 총도 구입하려 했잖아. 이건 살인시도계획이지. 진짜 대단하다. 이래서 판사나 검사나 고쳐쓰긴 글렀다. 사법개혁도 같이하자!!
NO •
재판 선고 1달 앞당길때부터 알아봤다. 백대현..... 좌파판사..... 너 어디 잘되는지 한번 두고봐라
YU •
백대현 참 생긴대로 논다
WP •
공수처의 체포 자체가 불법이고.. 체포과정에서 체포영장도 조작된걸로 다 드러났는데....공수처장을 구속해야 하는건데... 오히려.. 합법적으로 대응한 대통령을 처벌하는... 이게 무슨 재판이냐?..저딴게 무슨 판사냐?.. 이건..그냥..리죄명 앞잡이가 하는 인민재판이다
KK •
일제시대 판사들보다 더 비굴하고 비양심적인 판결이다. 에라니 이 부패한 권력에 부역한 나부랭이야. 너의 판결이 깃털보다 가볍고, 시궁창보다 추하고 더러븐 판결이구나... 이 땅의 신실함과 정의가 너의 그 부패한 판결을 다시 토해낼게다. 그렇게 독재 권력에 아부해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한 2-3년 가다가 이 땅의 진실한 돌들에게 치여 꼬꾸라질게다
AC •
범죄자 정권은 안잡아가냐? 이게 법치국가고 정의로운 나라냐?
WO •
네이버 수준... 에휴... 국적 표시제가 시급하다.. 중국 심기 건든다고 떠든 대통령 수준에 판사들도 정치판사 되고 군도 정치 군인 되고.. 나참.. 나라 이모양까지 오다니... 윤통 당신은 어디까지 내다보신건지요... 대통령으로써 !! 당신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신분이 맞습니다
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