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이 터졌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 동원해서 자기 체포 막으려던 거, 법원이 얄짤없이 유죄 때려버렸어.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는데, 재판부 형님들 워딩이 꽤 쎄더라.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를 무슨 개인 사병처럼 부렸다고 아주 제대로 팩폭 날렸거든. 일신의 안위랑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경호처를 도구로 썼다니 할 말이 없지.

내용 보니까 공수처가 영장 들고 왔을 때 경호원들 시켜서 길 막은 게 직권남용이랑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더라고. 게다가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한다면서 마음에 안 드는 장관들한테는 연락도 안 했다며? 이것도 심의권 침해라고 유죄 떴어. 헌법이랑 법치주의를 아주 본인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거지. 긴박한 상황이라 연락 못 했다는 건 그냥 핑계라는 판결이야.

더 웃긴 건 재판장님 앞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반성하는 기미가 1도 없었대. 그래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형량이 꽤 묵직하게 나온 모양이야. 대통령 기록물 무단 폐기하고 허위 문서 만든 것도 딱 걸렸는데, 다만 외신에 핑계 전파한 건 증거 부족인지 무죄 나왔더라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진짜 소름 돋는 킬포야. 지금 걸린 재판만 총 7개나 되고, 다음 달에는 진짜 본진인 내란죄 선고도 기다리고 있거든. 검찰은 이미 거기서 사형까지 불렀다는데 앞날이 참 캄캄하겠어.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 세 번째로 재판 생중계 타는 전직 대통령 타이틀까지 따버렸네.

법원이 방송사 중계까지 허가해서 전국에 생중계됐는데,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참 묘하더라고. 초범이라는 점이 그나마 유리하게 작용해서 5년 나온 거라는데, 앞으로 남은 재판들이 워낙 매운맛이라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법치주의 훼손했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진짜 법은 지키고 살아야겠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