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정에서 아주 묵직한 판결이 나왔는데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마자 변호인단이 바로 풀악셀 밟으며 반발했거든. 지금 사법부가 법리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치 논리로만 움직이고 있다면서, 법치주의가 아예 붕괴됐다고 거칠게 몰아붙이는 중이야. 재판은 증거랑 법률로 결론을 내야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사법부 독립성은 어디로 가냐는 소리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포인트들을 보면 꽤 디테일해. 일단 공수처가 애초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는데 직권남용을 고리 삼아 선을 넘었다는 거야. 게다가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영장에 없는 장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수두룩했다며 억울함 수치를 맥스 찍고 있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아직 한창인데 체포 방해 건부터 후다닥 끝낸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지.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항변들을 싹 다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버렸어. 특수공무집행방해랑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건데, 특검이 불렀던 10년보다는 줄어든 5년이 나왔어.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했는지 자문해보라며 판결 결과에 대해 아주 강한 유감을 표했지.

결국 양쪽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기세라 법정 공방 2라운드는 이미 확정이라고 봐야 해. 판결 나오자마자 바로 항소장 던질 준비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여. 현실이 영화보다 더 스펙터클하게 돌아가서 다음엔 또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