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받고 다음 선고 기다리는 라인업 수준
윤석열이 체포 방해로 징역 5년 먼저 끊어놓으니 이제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음 타자들이 선고 대기줄 서고 있어. 우선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 달 21일에 내란 방조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데, 이게 진짜 핵심인 게 내란 관련해서 법원이 내리는 첫 번째 공식 판단이거든. 특검은 이미 징역 15년을 때려달라고 세게 부른 상태라 결과 나오면 파장이 장난 아닐 거야. 한덕수 측은 자기는 비상계엄이 내란인 줄도 몰랐고 총리로서 대통령을 막을 법적 의무도 없다며 억울함 호소 중인데, 사후에 서명까지 하고 증거 폐기 요청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여.

그리고 딱 일주일 뒤인 28일에는 김건희 여사 선고도 예정되어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특검이 무려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을 구형했거든. 같은 날 권성동 의원도 징역 4년 구형받은 상태라 다들 세트로 판사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야. 재판부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무시하고 선 넘었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 선고들이 줄줄이 확정되면 그야말로 역대급 사건으로 기록될 듯해.

내란 혐의는 형량 자체가 기본 5년에서 최대 사형까지라 다들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수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하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까지 있어서 재판부가 자비 없는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지네. 한덕수 선고 결과가 나중에 윤석열 본인의 내란 혐의 재판에도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 사실상 이번 달이 법정 싸움의 피크라고 보면 됨. 우리는 그냥 팝콘이나 튀기면서 이 영화 같은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경하면 그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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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검찰 개혁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날리면...부터 주가조작까지 헛소리로 검찰은 덮었다. 그런 검찰이 특검으로 밝혀지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정치검찰 조직들이다. 이들 모두를 공무원같은 징계와 국민대상 서비스 수준으로 권력의 힘을 빼야 한다
91 •
다음 주 법정구속되어 한덕수도 번호 부여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DU •
15년에 반만 뚝 잘라도 8년이고....새벽에 후보등록한거 생각하면 50%가중해서 최소 10년은 가겠구나
2K •
학벌이 아무리 좋으면 머하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머하노....늙으막에 천하디 천한 술집년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빵에서 인생 마감하게 생겼는데...........
2K •
한덕수 이사람은 민주당에서도 국힘에서도 국무총리했다고 하던데 과연 이사람이 왜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을까? 2년반동안 산업용전기세 정상화한다면서 7차례나 인상한게 이게 유능한거야?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할때 거부합니다. 사직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왔으면 일이 이렇게 커졌나?
YS •
김건희 여사 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DK •
어렵고 어렵다. 수구기득권을 수사재판하는 것은 별따기 보다 어렵네. 뭐 그래도... 해 보자~~~~~~
AR •
한덕수 50년 . 김건희 70년 징역
KG •
김건희가 선고 받고 큰소리 쳤다는데
SU •
한덕수는 진짜 나쁜 놈이지.... 말년에라도 죄값은 받아야지!
KA •
교도소 증축해야함
GO •
한덕수를 보면, 민생은 전혀 모른 채, 국가 비상사태에 분별력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치감각이 하나도 없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까지 했다. 옛날이면 벌써 능지처참
ZO •
조선중기 정난정의 기둥서방이자 권신 윤원형의 후손 윤어벙이 입만열면 좋아 빠르게 가 외치더니 지말대로 지금 깜빵에 가있지 않나 이제 지발로 걸어나와 술퍼마시러 가기에는 애저녁에 글렀다 악인은 지옥으로 범죄자는 감옥으로 좋아 빠르게 가
SY •
재판도 안받고 도망다니는중인 이재명보단 훨씬 나아보이네요
BI •
한덕수는 법정구속해라~~~
YU •
정떨어지면 뒤돌아서는 우파지지자가 문제일까 음주운전에 대장동 법카 총각행세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지지해주는 좌파지지자가 문제일까 나라가 개판이됐군유
JO •
말상할배는 징역 40년형이 마땅하다... 감방서 생을 마감해도 동정심하나 안간다
KS •
뱀대가리는 조신형이답이다~~
M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