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체포 방해로 징역 5년 먼저 끊어놓으니 이제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음 타자들이 선고 대기줄 서고 있어. 우선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 달 21일에 내란 방조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데, 이게 진짜 핵심인 게 내란 관련해서 법원이 내리는 첫 번째 공식 판단이거든. 특검은 이미 징역 15년을 때려달라고 세게 부른 상태라 결과 나오면 파장이 장난 아닐 거야. 한덕수 측은 자기는 비상계엄이 내란인 줄도 몰랐고 총리로서 대통령을 막을 법적 의무도 없다며 억울함 호소 중인데, 사후에 서명까지 하고 증거 폐기 요청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여.
그리고 딱 일주일 뒤인 28일에는 김건희 여사 선고도 예정되어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특검이 무려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을 구형했거든. 같은 날 권성동 의원도 징역 4년 구형받은 상태라 다들 세트로 판사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야. 재판부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무시하고 선 넘었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 선고들이 줄줄이 확정되면 그야말로 역대급 사건으로 기록될 듯해.
내란 혐의는 형량 자체가 기본 5년에서 최대 사형까지라 다들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수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하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까지 있어서 재판부가 자비 없는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지네. 한덕수 선고 결과가 나중에 윤석열 본인의 내란 혐의 재판에도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 사실상 이번 달이 법정 싸움의 피크라고 보면 됨. 우리는 그냥 팝콘이나 튀기면서 이 영화 같은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경하면 그만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