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하면 된다며 비웃던 흉기 성폭행 군인 감형받고도 상고
휴가 나와서 대전 상가 화장실에 잠입한 뒤 생판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군인 얘기인데, 진짜 읽다 보면 뒷목 잡게 되는 사건이야. 단순히 위협만 한 게 아니라 피해자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잔인한 짓까지 저질렀거든. 범행 당시에는 “죽기 전에 한 번 해야겠다”거나 “너도 오늘 죽을 거다”라는 식의 입에 담기도 힘든 망언을 내뱉으며 피해자를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지.

진짜 역대급인 부분은 검거된 이후의 뻔뻔함이야. 체포되고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가족이랑 만나더니, 법정 가서 심신미약 주장하면 된다고 말하는 게 경찰관한테 딱 걸렸거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은커녕 머리 굴려서 감형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지. 이런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졌는데도 가해자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해 보여서 더 화가 나.

원래 1심에서는 죄질이 워낙 나쁘고 계획적이라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이 내려졌었어. 근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깎아준 거야. 7년이나 줄어든 것도 의문인데 가해자는 13년조차도 많다고 느꼈는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상고장을 냈대.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할 텐데, 가해자는 끝까지 자기 안위만 챙기며 법망을 흔들려 하는 모습이 참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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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도대체 이나란 가해자가 떵떵거리니 말세다
SU •
병원갈돈으로 ㅅㅁㅁ를 하지그랬냐
IR •
제발 저런 것들은 오함마로 바로 때려 주겨라
ID •
안죽을 정도로 몽둥이 찜질해줘라
KI •
군발이 요즘 월급도 많은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돈주고 해라
BM •
이게무슨.사람을죽이려고머리찔럿는데
KI •
1심 20년 판결->2심 13년 ??? 왜요? 대법원가면 더 적게 줄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SI •
2심에서 판사쓰레기가 형량 7년을 후려쳤는데. 이걸 또 항소했네. 우리나라 판사님들 돈 많이 벌게 해주네
HS •
그냥 성매매 합법화하는게 맞다니까? 괜히 금지해서 이런 도롸이들이 설치잖아 ㅋㅋㅋㅋㅋ 일반인 피해주는것보다 성매매 합법화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저런 사건안일어나고 좋잖아? 예전만해도 이런일 별로 없었는데
KA •
이건 진짜 너무한 판결이네요!!! 왜이렇게 범죄자들에 관대한가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200년도 아니고 130년도 아니고 13년이 말이되냐 이것들아??
HA •
걍,, 북한으로 보내자
LO •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관대하네요 재판은 사람이 받는거지 짐승이 받는게 아닙니다 짐승가둬놓자고 교도소를 더 지어요? 저런건 그냥 재판도 없이 즉결처분해야됩니다. 국민들세금으로 여는 재판비용, 판검사들 시간 아깝습니다
HA •
항소심 에서 왜 7년이나 감형 됐나요
SU •
형량 너무 적어서 제정신인듯? 1300년 때려줘야 정신 넋나가지
RM •
아니 20년 때린걸 불복 한번에 그냥 7년 깎아준거임? 인심 넉넉하네
FR •
자~알~~ 하는 짓이다... - 저출산극복위원회 -
CW •
그냥 북으로 추방하자~!! 밷떼기에 기름차니 저런거다
KJ •
왜 20년이 13년 되냐고! 왜! 이래도 됩니까? 전관이 붙었나? 뭐지? 어찌 20년이 13년이 되냐구요?
SS •
저딴 폐기물을 왜 7년이나 깎아주냐?! 전관예우 변호사라고 썼냐??!! 피해자가 안죽었으니 상관없다 이거야?! 쟤 백퍼 출소후 재범한다
PA •
20년형을 또 깎아주고 앉아있네 대전고법 판사는 뭐하는 사람임?
V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