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속이었던 7급 공무원 A씨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어. 예전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싹 다 넘겨버린 거야. 공적인 권한을 남편 채널 키워주려는 사적인 용도로 쓴 셈이지. 주민등록번호랑 주소 같은 예민한 개인정보를 수십 명치나 불법 조회해서 넘겼다니 공직자로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결국 구속까지 됐는데, 진짜 황당한 건 그 이후 괴산군의 대처야.

군청에서는 검찰로부터 구속 소식을 듣고도 징계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더라고. 수사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었는데, 그러는 동안 A씨는 업무에서 빠진 상태로 월급을 1,300여만 원이나 받아 챙겼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거액을 수령했다는 소식에 다들 기가 찰 노릇이지. 사실상 유급 휴가를 즐기며 재판을 준비한 꼴이나 다름없거든.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그냥 당연퇴직 처리가 됐어. 공무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되니까, 제대로 된 징계 절차도 없이 유유히 공직을 떠나게 된 거야. 징계 기록 없이 퇴직하면 연금이나 재취업에서 큰 제약이 없을 수도 있는데, 행정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참 씁쓸함을 남기고 있어.

충북도에서 감사를 시작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지. 결과적으로 담당 부서는 주의 처분만 받고 상황이 정리됐다는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와 징계 절차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도 되는 건지 의문이야.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되고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었던 사건이라 씁쓸한 뒷맛이 가시질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