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넓고 빌런은 많다더니 진짜 역대급 사건이 터졌네. 괴산군청에서 일하던 7급 공무원 한 분이 아주 대단한 사랑꾼이었나 봐. 20년 전 그 유명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주민번호랑 주소 같은 개인정보 수십 명 분을 싹 털어서 남편한테 넘겼거든.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고? 바로 유튜버 “전투토끼”야. 공적인 업무로 얻은 정보를 남편 유튜브 컨텐츠용으로 상납한 셈이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괴산군의 대처 방식이야. 검찰이 이 공무원 구속됐다고 친절하게 알려줬는데도 징계를 아예 안 했대. 수사 기록을 못 본다는 핑계를 대면서 징계 의결도 안 하고 세월아 네월아 구경만 한 거지.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고 당연퇴직할 때까지 사실상 방치한 거야.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 분이 업무 배제된 상태로 집에서 쉬면서 월급을 1300만 원이나 챙겼다는 거야. 세금이 아주 살살 녹다 못해 증발해버린 수준이지. 사고 친 공무원한테 유급 휴가비로 천만 원 넘게 꽂아준 거나 다름없잖아. 뒤늦게 충북도가 감사해서 괴산군에 주의 줬다는데 이미 털린 세금은 누가 책임지나 몰라.
남편 유튜브 조회수 좀 올려보겠다고 정보 팔다가 결국 직장도 잃고 빨간 줄까지 그였네. 이 정도면 전투토끼가 아니라 세금 도둑 토끼 부부라고 불러야 할 판이야. 공직 기강이 어디 안드로메다로 휴가 간 건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온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세금 낭비하는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
밀양 가해자 정보 털어준 공무원이 징계 없이 1300만 원 꺼억한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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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20대 : 제발 법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법은 살인자라고 치고 감옥에 쳐 넣는 이유는 뭐냐. . 인구 부족하니까? 살인자라 도 살리자는 건가? 피해자는 사망했으니 살인자라도 살리자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범죄자는 한국이 아니라 세상에서 없애버려야한다
DN •
밀양 뒷배에는 도대체 뭐가있는거냐
HA •
잘한거아니냐? 가해자가 떵떵거리고 사는 더러운 나라이네 저것들이 신상? 이래서 인권위가 피해자편인가 가해자편이지
SK •
저 공무원이 왜 징계를 받아야하는가 법이 확 바껴야한다
HM •
공무원 포상 내려라.....악법은 폐지, 돈 변호사 아웃
JH •
의인인데?
KA •
왜 불이익주는것인지 포상천만원줘라
MA •
밀양 사건 가해자들은 자식 낳고 잘 살겠지??
PX •
파렴치한 여성 성폭행가해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대상이 될수 없다. 그게 국민정서이고, 자연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작금의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적용수준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1차적 책임은 수준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에 있다. 다음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종사자들아다. 역시 수준 떨어진다. 나는 정치학과 출신이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당연해고된 공무원은 법원 판사가 심리를 잘못해서다. 밀양성폭행 가해자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범죄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보호대상부터 재검토하라~~
JU •
쟤네들한텐 그래도 돼 그 여경여니나 좀 어케 해봐라
SE •
범죄자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를 위한 제보자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가봄. 저런거 막 떠벌리면 가해자들이 저 사람 가만 놔둘까.. 걱정되는데 이런 기사는 걍 묻어두지
JI •
매일경제 한수진 기자!!! 밀양 성폭행가해자들은 현재 뭐하는지 취재해서 기사를 써라. 기자정신 없나? 독립운동한 사람을 왜 처벌이 늦었는지 기사를 쓰고 있나??
JU •
민중의 곰팡이 같은 견찰이 봐주기수사한 덕분에 집단성폭행이라는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죄를 짓고도 다들 솜방망이 처벌 받고 아주 공기업부터 견찰, 회전율 좋은 음식점 운영까지 사람인 척 가면 쓰고 사회의 주류로 살아온 게 레전드다 피해자만 피해가 회복이 안 되고 삶이 망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자력구제가 더 늘거야. 법에 헛점이 많고 견찰, 법원이 워낙 엉망이라. 가해자들은 물론 사건 담당 견찰, 판사 모두 천벌받아라
EI •
김대중이 만든 범죄자 인권옹호국 공무원이된죄...
PY •
세계가 비웃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YA •
미국은 성범죄자 집앞에 표시도 해놓는데 우리나라는 멀었지 싶다
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