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령 사건이 진짜 “내란”인지 아닌지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증해주는 날이야. 주인공은 한덕수 전 총리인데, 특검 형님들이 무려 징역 15년을 불렀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걸 막아야 할 2인자가 구경만 했다는 죄목이지.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대통령 마음 돌리려고 나름 똥줄 타게 노력했는데 내 힘으론 안 되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

근데 특검 말은 좀 달라. 막기는커녕 나중에 서류 조작해서 서명도 하고, 헌재 가서 “난 그런 거 몰라요” 하고 시치미 떼다가 위증죄까지 풀세트로 적립됐거든.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실수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배를 탄 건지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야.

이번 판결이 진짜 핫한 이유는 12·3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첫 판결이기 때문이야. 여기서 내란 딱지 붙으면 앞으로 줄줄이 소환될 다른 멤버들도 인생 고달파지는 거지. 전두환 시절에도 국방장관이 “남의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가 징역 7년 먹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 논리가 통할지가 관전 포인트야.

오늘 오후 2시 대법정 상황은 생중계로 풀린다니까 다들 채널 고정하고 지켜보자고. 총리님의 “역부족” 쉴드가 통할지, 아니면 15년이라는 매운맛 결과가 나올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오늘 써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