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고 무지성으로 세금 때려박는 짓은 이제 안 할 건가 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말했는데, 세금은 나라 운영하는 재원이지 집값 조절용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어. 보유세 부과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괜히 국민들 등골만 휘게 만든다고 딱 잘라 말했지. 강남 50억 넘는 집만 보유세 매긴다는 찌라시도 돌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세제로 부동산 정책 펴는 건 전혀 계획에 없다고 하네. 억지로 세금 뜯어서 집값 누르기보다는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꽤나 단호한 입장이더라고. 본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쟁여둔 집을 왜 세금 깎아줘야 하냐며 팩트 폭격을 날렸어. 투기꾼들한테 혜택 줄 일은 없다는 거지. 대신 수도권에 집이 있어도 주말에 힐링하러 가는 시골집 정도는 1가구 2주택 규제에서 보호해주겠다는 융통성도 보여줬어. 공급 대책도 그냥 추상적인 숫자 놀음이 아니라 실제 신축 물량 확보랑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게 유도하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가겠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어.

그리고 우리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고작 1%대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언급했어. 이건 뭐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서 가만히 놔두면 자산이 그냥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수준이지. 그래서 기금화해서 제대로 굴려보겠다는 건데, 이게 또 강제는 아니래.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안 할 거고, 지금보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욕먹을 짓은 절대 안 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일단 정부의 다음 행보를 믿고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