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총리가 법정에서 바로 은팔찌 차고 감옥행 급행열차 타는 역대급 상황이 발생했어.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무려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 특검이 15년 구형한 것보다 8년이나 더 얹어서 때려버린 거야. 재판부가 이번 12·3 사태를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버렸거든. 헌법이랑 법치주의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린 중범죄라는 소리지.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할 때 국무위원들한테 서명 받으러 다니고, 나중에는 증거 인멸하려고 서류 가짜로 만들어서 폐기한 혐의까지 싹 다 유죄로 인정됐어. 심지어 헌재 가서 “난 몰랐음” 시전하며 뻔뻔하게 위증까지 했다가 다 들통났지 뭐야. 국정 2인자라는 사람이 “이거 내란 성공할 각인데?” 싶어서 수호 의무는 내팽개치고 가담한 죄가 너무 무겁는 게 재판부 판단이야. 나라가 독재 시절로 타임머신 탈 뻔한 걸 국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준 거라며 판사님이 판결문 읽다가 목이 멜 정도였대.
결국 증거 인멸 우려된다고 바로 법정구속 엔딩이야. 전직 총리가 재판받다 그 자리에서 감옥 가는 건 헌정사상 최초라니 진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하지. 징역 23년이면 사실상 인생 로그아웃 선고나 다름없는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헌법 무시하며 헛발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참교육당한 셈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