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실형에 법정구속 엔딩 상황 요약
진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제대로 써졌네. 12.3 계엄령 사건으로 재판받던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어마무시한 형량을 받았어. 특검은 15년 정도 생각했는데 판사님이 “이건 좀 아니지” 하면서 8년을 더 얹어준 거야. 증거 인멸할 것 같다고 법정구속까지 당해서 바로 감방으로 직행했네.

재판부가 이번 계엄령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놓고 나라 뒤집으려 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어.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국무회의를 꼼수로 열어서 계엄령에 절차적 껍데기를 씌워줬다는 거지. 게다가 언론사 전기랑 물 끊으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려했다니 할 말이 없네.

더 어이없는 건 나중에 문제 될까 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하고, 헌재 가서 “기억이 안 난다”라며 발뺌하다가 CCTV 같은 객관적 증거에 다 털렸다는 거야. 판사님이 “진실을 은폐해서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라며 엄중하게 꾸짖으면서 중형을 선고하셨어.

이번 판결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 바로 다음 달이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그분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거든. 2인자가 23년형을 받았으니, 1인자는 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긴장감이 넘치네. 한 전 총리는 결국 정부 2인자에서 내란 공범이라는 역대급 불명예를 안고 법정을 떠나게 됐어. 감옥에서 보낼 시간이 아주 길 텐데, 참 씁쓸한 결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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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내란은사형이답이지.23년.너무가볍다.
DO •
덕수는 권한대행할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는지 자성해라. 주제 파악 못하고 월권하며 대권 노릴 때 부터 니는 내란 공범이란게 드러났었다
UU •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사법 정의가 실현된 당연한 결과다!
PA •
모두 다 엄벌해야지 쿠데타가 일상인 후진국도 아니고
77 •
만약에 이런게 대통령 나서서 됗으면 큼찍하다
JC •
내란인지계엄인지도 구분못하는판새가 무슨판새인가?그냥 극좌파지,윤통판결에 영향을주기위한 판결일쁀이다,윤통공소기각되면 다무죄다.
CH •
이진관 판사부터 찢죄 사주 받았는지. 명명백백히 확인해라. 찢죄 재판이니 저렇게 하시지
AJ •
이진관 차기 대법관! 자리. 예약 찢죄명만 믿어. ㅋㅋ
32 •
윤대통령의 재판.. 내란인지 아닌지 판결이 안난 상황에서.. 내란이라는걸 규정해놓고 내란 임무종사 판결을 내리다는게.. 말이 되나?ㅋㅋ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판결..ㅋㅋ 이재명이 재판 무기한 연기해주던 이진관 판사.. 이번에도 이재명이 원하는 판결을 제일 서둘러서 내리는구나.. 이재명이가 대법관으로 임명해주길 기대하면서 정치판결을 내림.. 이미 대한민국은 법치의 판결이 아니라 인민재판중이다.
QH •
ㅋㅋ 어제 돈가스 잘 먹었네. 이제 사제 먹는건 죽기전에 없어
HI •
나이수!!!
CA •
ㅎㅎ 헌재고 뭐고.. 수준 떨어지는 판사놈들. 삼권분립을 목숨걸고 지켜야할놈들이 스스로 권력의 멍멍이가 된자들
ZO •
대장동 재판은 중지 시킨놈이 한덕수에겐 23년을 때려버리네
LH •
민주당에 저항하면 감옥보내든가 아님 자살시키지. 계속 그랬는데 국민들만 모름 ^^
ZZ •
이진관이 민주당에서 정의로운 판사라고 치켜준 그놈이잖아 ㅋㅋ
AU •
찾아보니 진관이 이재명이 재판 중지시킨 넘이네
AU •
이진관이는 차기 대법원장으로 내정한다. 이재맹이와 더불어공산당의 마음에 쏘옥 들었다. 나는 몰랐다. 우라나라에 저렇게 개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KI •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한 뒤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작년 2월 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을 맡았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진행 중이다. 찐 좌끝 판사의 이재명이 눈 도장찍기 확실히 했네! 다음은 정진상 풀어주기가겠네! 나라 개판이다! 아주 정신 양심 나간 좌판들!
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