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제대로 써졌네. 12.3 계엄령 사건으로 재판받던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어마무시한 형량을 받았어. 특검은 15년 정도 생각했는데 판사님이 “이건 좀 아니지” 하면서 8년을 더 얹어준 거야. 증거 인멸할 것 같다고 법정구속까지 당해서 바로 감방으로 직행했네.
재판부가 이번 계엄령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놓고 나라 뒤집으려 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어.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국무회의를 꼼수로 열어서 계엄령에 절차적 껍데기를 씌워줬다는 거지. 게다가 언론사 전기랑 물 끊으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려했다니 할 말이 없네.
더 어이없는 건 나중에 문제 될까 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하고, 헌재 가서 “기억이 안 난다”라며 발뺌하다가 CCTV 같은 객관적 증거에 다 털렸다는 거야. 판사님이 “진실을 은폐해서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라며 엄중하게 꾸짖으면서 중형을 선고하셨어.
이번 판결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 바로 다음 달이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그분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거든. 2인자가 23년형을 받았으니, 1인자는 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긴장감이 넘치네. 한 전 총리는 결국 정부 2인자에서 내란 공범이라는 역대급 불명예를 안고 법정을 떠나게 됐어. 감옥에서 보낼 시간이 아주 길 텐데, 참 씁쓸한 결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