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한테 징역 23년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량을 선물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화제야. 특검이 15년 불렀는데 판사가 “응 부족해” 하면서 8년을 더 얹어버린 상황이지. 보통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게 국룰인데 이건 진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화끈한 판결이었어.
이 판사님 이력을 보니까 예전부터 장난 아니었더라고.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굵직한 사건들 다 맡았던 베테랑인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팩트 폭격기가 따로 없었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 피우니까 바로 감치 15년 때려버리는 기개까지 보여줬지. 법정 질서 어지럽히면 국물도 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셈이야.
특히 압권이었던 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니까, 판사가 바로 “그걸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윤석열한테 직접 말하지 그랬냐”라고 돌직구 날린 부분이야. 다른 장관들이 반대할 때 같이 거들어주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왜 입 꾹 닫고 있었냐고 뼈를 때려버렸지. 국무위원들이 피해자라는 소리에는 “다 지켜보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라는 식으로 일침을 가했어.
법조계에서도 구형보다 센 형량이 나온 건 진짜 드문 일이라며 혀를 내두르는 중이야.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리적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아주 단호하게 법의 매운맛을 보여준 셈이지. 한 전 총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됐는데, 판사님의 이런 단호함 덕분에 앞으로 남은 재판들도 긴장감이 장난 아닐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