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했던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무시무시한 성적표를 받았어. 특검이 15년 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이 8년을 보너스로 더 얹어서 23년을 때려버린 거지. 이게 30년 전 노태우가 받았던 22년 6개월 기록까지 갈아치운 역대급 형량이라 다들 뒤집어졌음.

판결문 읽어보면 이번 사태를 아예 “친위쿠데타”라고 정의했더라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내란이라는 거지.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거친 것처럼 꾸미고, 나중에 서류 조작해서 버리고, 헌재 가서 위증까지 한 게 싹 다 유죄로 인정됐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숟가락 얹었다는 판결 내용 보면 기가 찰 노릇이야.

판사님이 이번에 국회를 지킨 건 무장한 계엄군한테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목이 멘 채로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대. 전직 총리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바로 배달됐다고 하네.

앞으로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이번 판결 때문에 결과가 어느 정도 정해진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 법원이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죄를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 제대로 보여준 셈이지.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도 선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확실하게 참교육당했어.

징역 23년이면 사실상 인생 로그아웃 수준의 중형인데, 예상보다 훨씬 센 풀파워 형량에 다들 입을 못 다물고 있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부들부들하고 있지만, 법원은 아주 단호하게 쿠데타의 책임을 물어버렸어. 이제 구치소에서 1호차 동기랑 나란히 슬기로운 감방생활 찍게 생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