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시계가 잠시 멈췄어. 원래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굴더니,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논의 끝에 6.3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루기로 했대. 한 6개월 정도는 더 묵혀두겠다는 건데, 표심 눈치 보느라 일단 뒤로 빼는 전략인 것 같아 묘하긴 하네.

사실 정년만 덜컥 늘려버리면 지금도 바늘구멍인 취업 시장이 아예 막혀버릴까 봐 청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 특위에서도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정년연장만 덜렁 던지는 게 아니라 청년 고용 대책을 세트로 묶어서 가져오겠다고 선언했어. 청년 유니온이나 경총 같은 곳들이랑 머리 맞대고 고민 중이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할 듯해.

여기에 특수고용직, 소위 “특고” 분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이번 논의에 끼어들었어. 배달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5월 노동자의 날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로드맵도 나왔더라고. 결국 일하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느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야.

대책 내용 보면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기간 늘리고, 민간 기업에도 “세대 상생 고용 지원금” 팍팍 뿌리겠다는 계획인데,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그래도 기업 초과 이익으로 “청년 상생 연대 기금” 만든다는 신박한 아이디어까지 나온 거 보면 고민은 꽤 한 모양이야. 어쨌든 결론은 6월 지선 끝나야 판가름 난다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정년연장 이슈로 열 올릴 일은 없을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