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중학생들을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 이번 소송은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걸 넘어서 국가의 보호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기 위한 거래.

피의자였던 20대 남성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어. 그런데 정해진 거주지에 살지도 않아서 사실상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대. 심지어 범행 5시간 전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도 조사를 마친 뒤 그냥 풀려났어.

경찰은 이 남자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어. 유족들은 국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며 중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시간 동안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는 유족들의 호소가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와.

이번 사건은 공권력과 제도의 허술함이 겹치면서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명백한 인재라고 볼 수 있어. 법무부의 허술한 보호관찰 운영과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절실해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