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예쁘게 입었다고 여친 패서 골절시킨 남자가 받은 판결 수준
경남 김해에서 정말 상식 밖의 사건이 발생했어. 20대 남자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대. 폭행을 시작한 이유가 진짜 어처구니없는데, 여자친구가 평소보다 옷을 좀 예쁘게 차려입었다는 게 그 이유였어.

이 무자비한 폭행 때문에 피해자는 다발성 골절과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에만 42일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 폭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전 남자친구랑 본인을 비교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려 6차례나 반복됐고 심지어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까지 했다고 해. 지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아.

최근 창원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대. 재판부는 피해자가 취약한 처지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을 보면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지적했어. 다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해.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상상조차 안 되는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과연 합당한 건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야.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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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초범"에 "반성"을 하고 있다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서, 범죄를 더 저지르라고, 부채질을 하는 "인간 들"이바로"대한민국"의 "개 판사 들" 입니다!
KJ •
장애인 협회에선 뭐하는겨? 쓸잘데기 없이 지네들 처우개선 해 달라고 출.퇴근 전철역에서 시위만 하지말고 위 사건같은경우 법원ㅇ.ㄹㅎ 달려가서 따져야 될거 아녀? 집행유예 좀 없애버리라고.
WJ •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상황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판사들 정말 역겹다
MS •
집유??판사 제정신이야??진짜 화가난다...중증지적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저렇게 무차별 폭행을 수차례 가했는데도 꼴랑 집유야??가만보면 가해자자도 가해자지만 판사들이 더 나쁜것같네..
NA •
여기서 제일 나쁜 인간은 판사임
QQ •
"과거 소년보호처분 외에"라는건 어려서부터 문제 있었다는건데. 이걸?
CJ •
너한테 잘보이려고 그랬겠지?ㅜㅜ 인간아니네ㅡㅡ
KK •
소년보호처분이 흔한거냐?
JJ •
2030남자는 세상에 쓸모가없어..
DA •
피해자기 당한건 신경도 안쓰냐
MI •
이야~~ 우리판사들 아주 대~~~단하시다
SN •
여기서 제일 나쁜 인간은 판사임. 단두대 매달고 AI로 교체해야한다
NG •
이게 왜 판사가 나쁜거냐면 피해자는 이렇게 당해도 법이 못지켜준다 가 학습되기때문
AZ •
42일이면 4주 넘게 진단서가 나온건데...어떻게 이럴 수 있죠??;;;
PA •
반성하는걸 어떻게 보는데... 또 같은 범죄 저지르면?
GT •
쌍도인의 잔인함
SS •
2030 청년지원금주지마라
RU •
그놈의 초범 반성...판사가 제일 나빠 진짜
B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