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꿀 빨 생각은 이제 접으라는 대통령 근황
부동산 거품 터지면 나라 기둥뿌리 뽑힌다고 대통령이 아주 단단히 뿔이 났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부동산에 돈 쏠리는 기현상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대. 시장이 좀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저항해도 눈 딱 감고 정공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는 거 가지고 왜 자꾸 연장해달라고 떼쓰냐고 팩트 폭격을 날렸지.

애초에 끝나는 날짜 다 정해진 법인데 당연히 종료하는 게 맞는 거지, 목소리 크다고 법 바꿔주고 힘없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구시대적인 짓은 절대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 일관성 지키는 게 국룰이라면서 말이야. 물론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슬쩍 끼워 넣어 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병 주고 약 주는 센스까지 발휘했어.

결국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챙기려는 기대는 이제 접으라는 소리야.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들한테 똑바로 안 알리면 국정 망한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공무원들 정신 교육도 제대로 시켰어. “우리가 압력 넣으면 정책이 바뀌겠지” 라는 근거 없는 기대는 이제 버리라는 거지.

고용노동부나 경찰청 같은 곳은 일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나머지 부처들은 알아서 각성하라고 압박 넣는 중이야.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이랑 제대로 한판 붙겠다고 선언했으니 앞으로 시장 돌아가는 꼴이 꽤나 흥미진진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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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시장경제에서 누가 왜곡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냐?
IN •
다주택자가 없으면 어떻게 월세, 전세에서 사나?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시장경제인데 정권(정치세력)이 시장을 이기려 드는 건 북쪽 공산독재주의적 발상이다. 남보다 노력해서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그에 대해 누릴 자격이 있다
DR •
술 먹고 운전한 놈을 잡아야지 술 먹은 사람은 일단 다 잡고 보자는 망상에 빠진 것 아닌가? 왜 정상적인 사람까지 전부 투기꾼으로 모는것인가? 귀찮아서? 아니면 사상이 문제라서?
HO •
"부동산 문제 답이 없다"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하지 않겠다" "1월 중에 부동산 공급대책 내 놓겠다" 그러더니만....
CC •
아휴 입으로는 뭘못하시나==하루도 입을 ++가만안두시면++ 입에서 곰팡이가++ 나오는지==호텔경제학을++ 대한민국에 ++적응하시느라 ++또옹줄이 타시네
PH •
세금삥 더 뜯겠다는 걸 포장 열심히 한다
NO •
합의문의 필요없을 정도로 관세협상을 잘했다더니 트럼프가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냐? 현 정권은 부동산 보다 대미교역부터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누가 말한 것처럼 한미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잖은가? 왜 애당초 미국에 그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나? 차라리 노딜을 하고 반미선동이라도 했어야지
DR •
돈 있어서 집사는게 죄냐?
TA •
4년짜리 전과자의 협박에 굴하는 것은 스스로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 !!!
JW •
대통령님 든든합니다....은행 돈으로 주택시장 교란시키고 건전성 무너뜨리는 투기꾼, 토건족 다 없애야 합니다..
MD •
본인 지지층에 정신 승리만 안겨주고 현실은 집값은 물론 전월세 폭등으로 좌절을 안겨주는 거잖아. 지지자들이 어리석으니 그 원망을 유주택자들의 탐욕 탓이라며 책임 전가해 갈라치기 하기 좋잖아! 본인도 불로소득 바라지 말고 청와대 무상주택에 살고 있으니 분당집은 당장 팔고 참모들 집도 같이 다 정리해라
WI •
어이 없는 건 다주택자 보유분을 매도한다고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에서 나오죠. 그러면 대출이라도 제한하지 말고 기존처럼 6,70% 수준으로 유지해 두셨어야... 또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리를 우대 해주고 신용불량자들이 금리가 더 낮은 것도 막으셨어야... 또한 빚을 안갚은 일부 불량 채무자들의 변제를 국가가 하지 말았어야... 합리적인 시장 경제인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정책의 도미노로 배급충들은 배급충으로 남게 되는 아이러니 네요 ㅜㅜ
KW •
가만히 있는게 답이야 문죄인 처럼 부동산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고
DR •
주택도 한채 두채 보유수에 제한하지 말고 주택 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산정하는게 맞을듯 하다
TS •
주택은 주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대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
CR •
댓글보면 우리나라에 북한식 사고 방식 갖고 있는 사람이 일케 많다는게 너무 소름돋고 무섭다. 본질은 하나도 안건들고 배아픔의 대상만 근거없이 공격하는 이 전체주의적 사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정부와 정치인
SA •
세금으로 집값 잡지않겠다.. 워낙 말자주 바꾸는 놈이라. 첨부터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데... 도대체 지지하는 인간들은 정신이 있는거냐? 이들은 집값이 오르는걸 반깁니다. 월세로 전환되는 걸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세금을 걷을수 있으니깐요.
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