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터지면 나라 기둥뿌리 뽑힌다고 대통령이 아주 단단히 뿔이 났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부동산에 돈 쏠리는 기현상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대. 시장이 좀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저항해도 눈 딱 감고 정공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는 거 가지고 왜 자꾸 연장해달라고 떼쓰냐고 팩트 폭격을 날렸지.
애초에 끝나는 날짜 다 정해진 법인데 당연히 종료하는 게 맞는 거지, 목소리 크다고 법 바꿔주고 힘없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구시대적인 짓은 절대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 일관성 지키는 게 국룰이라면서 말이야. 물론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슬쩍 끼워 넣어 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병 주고 약 주는 센스까지 발휘했어.
결국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챙기려는 기대는 이제 접으라는 소리야.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들한테 똑바로 안 알리면 국정 망한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공무원들 정신 교육도 제대로 시켰어. “우리가 압력 넣으면 정책이 바뀌겠지” 라는 근거 없는 기대는 이제 버리라는 거지.
고용노동부나 경찰청 같은 곳은 일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나머지 부처들은 알아서 각성하라고 압박 넣는 중이야.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이랑 제대로 한판 붙겠다고 선언했으니 앞으로 시장 돌아가는 꼴이 꽤나 흥미진진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