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면 드라마처럼 멋있는 판사만 있을 것 같지? 현실은 완전 다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성 터진 하위 법관 20명이 공개됐어. 어떤 판사는 재판 중에 “아이 씨”라고 대놓고 욕을 하질 않나, 볼펜을 던지거나 고성을 지르는 건 기본이야. 특히 압권인 건 한 판사가 조정을 거부하는 피고한테 “예전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 안 하면 곤장 칠 일”이라고 했대. 여기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지.
또 다른 판사는 변호사한테 몇 년 차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며 면박 주고, 의견 말하라고 1분 준 다음에 “50, 30, 10” 하면서 초를 쟀대. 이건 뭐 예능 찍는 것도 아니고 사람 무안하게 만드는 데 아주 도가 텄음. “항소할 테면 해봐라”라며 협박 비슷한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재판 항의한다고 “법정에서 끌어내라”고 소리친 경우도 있었어. 법복 입고 왕이라도 된 줄 아는 건지 재판 진행이 완전 개판임.
물론 100점 만점 받은 인성 갑 우수 법관들도 72명이나 되긴 해. 하지만 이런 빌런 판사들 때문에 사법 불신이 생기는 거지. 하위 법관 평균 점수가 84점인데 최하점은 37점이라니 진짜 처참함. 변호사들이 꾹꾹 눌러 쓴 평가서가 법원행정처로 전달됐다니까, 제발 이번 기회에 고압적인 법정 문화 좀 싹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 판사 기분 앞에 평등해서야 되겠어?
법정에서 아이씨 연발하며 곤장 타령하는 역대급 빌런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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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요즘 판결을 보면 판사들이 나라를 망친다
SO •
좌익사상에오염된법관들을 일거에 소각시키자!
KJ •
안 봐도 뻔하지 극좌 우덜법연구회 소속일 확률이 518%
IH •
백대현같은 극좌 편향 판새들일 확률 523%
JH •
좌파에 쩌들면 개딸화되어서 사리분별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교화대상에서 제외된다
HE •
판혐오스러운 판사놈들! 강한 자에겐 유약하다 못해 비굴하면서 약자에겐 권위주의적인 모습
RO •
최악의 판사는 이진관 판사이다!!! 이놈의 판사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PO •
이 결과를 판사들끼리만 알고 있다고 얼마나 달라질까 싶다. 제대로 된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면, 최소한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들의 근무지와 이름은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평가의 내용은 자신의 고용주인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직자의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 다시는 그와 같은 권한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국가의 존재 목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RI •
옛날에는 판사라면 진짜 존경스럽고 진심 우러러 봤는데 요즘은 별 희한한 판사들이 다 있다 특히 힘쎈 좌파구리 정권따라 가는 판사들 회개하시오
VK •
전부는 아니겠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3개 말장난 돈벌이 직업은 없어지는게 맞을듯하다..요즘 판사에게 정의라는게 있기는 하나 ㅎㅎ
AB •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가 그 나물에 그 밥 아사라판인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다
ET •
검찰을 없애는 것보다 판사들을 없애야 하는거 아니냐? 한낱 인간 따위가 인간 위에서 남 인생 칼질을 하게 두는게 맞냐? 공정하지도 않은 것들이. 오로지 법리에 의해서 초단위 처벌 평가가 가능한 Ai 법원 도입이 시급하다
MA •
좌,빨 이 판사 검사 군 정부 까지 장악해 윤석렬 대통령 이 계엄령 을 선포한 것이다 지금은 반란이란 누명을 쒸워 재판중이지만 조만간 국민이 눈을 뜨면 지금의 찟재명 과 더불어 범죄당 들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알것이다
BO •
노무현이가 로스쿨제도를 만든 뒤에 배출된 소위 법조인이란 자들은, 판사고 변호사고 간에 전반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진건 사실
NA •
이진관,백대현이 대표적~ 사법부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가장 공정하여야 할 사법부가 정치판에 물들어서~
AN •
나라를 좌파들에게 팔아넘기 판사들 요즘판결을보면 개판이지
13 •
초시계의 문형배, 예단의 이진관, 증거기각의 백대현
93 •
뻔하지 하위법관들 우리법출신
H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