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법사위원장의 화려한 징역 2년 엔딩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한테 1억 원 꿀꺽했다는 혐의로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 판결 내용을 보면 아주 가관이야.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 의무가 1순위인데, 그걸 그냥 시원하게 말아먹었다고 법원이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날렸거든.

2022년 초에 통일교 측에서 당시 차기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돈을 찔러줬다는데, 법원은 이게 빼박 유죄라고 판단했어. 권 의원 측은 공소장이 어쩌니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니 하면서 온갖 법리적 잔기술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판사님은 “응 아니야”라며 전부 기각해버렸지.

특히 판결문에서 킬링 포인트는 이 양반이 15년이나 검사 생활을 했고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지낸 법률 만렙인데도 법적 의미를 몰랐을 리 없다는 부분이야.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잡아떼는 바람에 죄질이 더 나빠졌다고 하더라고.

결국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까지 토해내게 생겼는데, 30년 공직 생활과 무전과 경력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나온 거래. 법률 전문가가 법을 제일 잘 어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니 참 씁쓸하면서도 어이가 없네. 이제는 국회 대신 차가운 방에서 자기 성찰 좀 해야 할 시간인 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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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캬 표창장 위조가 4년인데 1억 뇌물이 2년? ㅋㅋㅋ
ME •
권성동, 장재원은 사회 악이지..;;;;
KA •
깅거니는 왜 1년8월이냐
SU •
뇌물이 1년 8개월이나 2년 수준이면...우리나라 법체계가 문제 아니냐?? 사회가 부패를 장려하는 수준이다
00 •
쓰레기는 쓰레기 장으로 성동이는 교도소로
NO •
짝짝 짝 ~~~박수를 보냅니다...앞으로 한국정치에서 권성동같은 치들은 없어져야 할 표본입니다 ~~~~
SC •
이야....권성동이도 2년인데 김거니가 1년 8개월 뿐. 법 기준이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다. 주가 조작은 있었고 김거니가 돈을 댔고 주가 조작이라는 인식도 있었는데 공범은 아니란다. 돈을 댔는데 공범은 아니다....여론조사는 명태균이 그냥 선의로 줬을 뿐이고 계약서도 없으니 무죄...성의도 없는 봐주기 재판
SU •
1억 적금은 5년,10년 걸리는데 뇌물 1억받으면 2년 살고 나오면됨? 어처구니
TH •
듣보잡 표창장이 4년에다가, 부부를 모두 구속시켰는데..캬... 이제부터 뇌물은 공무원 부인에게 전달하세요~~계약서 절대 쓰면 안되요~~윤영호는 김거니의 희생양인듯
MO •
뻔뻔한 권성동 저놈 이제 정치판에 사라지게 돼서 너무 좋다
LE •
그돈 받고 2년이면 징역 갈만한데 생각하지 않을까? 참 한심하다
WH •
정경심 표창장 위조로 온가족 파탄에 4년을 받았는데, 권성동은 얼마를 처먹었는지 확인할 길 없지만 그 중 걸린게 1억, 징역 2년? 이게 법앞에 평등이냐?
YE •
김건희와 권성동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얼마나 썩고 불필요한 것들인지 국민들은 깨닫게 되었다 . 대대적 수술이 불가하다
SU •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이게 뭔 🐕소리야??
JY •
박근혜누님 탄핵선동한 배신자 ,,. 장제원처럼 가라 ....... 나는 국힘당원이다
22 •
우인성 개판사야 너는 그간 어디서 굴러먹다 왔기에 개성동이가 30년간 국민을 위해 봉사했다고 감형 사유로 개구라를 치는거냐 지가 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38 •
자기 사리사욕이지 무슨 국민을 위했니 자기 집안 건설사 일감 몰아주고 자기 재산 불리려고 국개 의원 했다
JO •
송영길은 8년 나왔던데..... 이래서 AI판검사 도입이 시급하다!!!! 형량비교제를 통해 AI와 형량 차이가 너무벌어지면 판사에게 징계나 경고가 들어가야 한다 필요하면 판사도 수사해야 하고!!! 뒷거래 없었는지..
HA •
권성동이 겨우 징역 2년이라고? 더 때려라. 저 놈은 아주 질나쁜 넘이다
F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