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몰루인데 샤넬백은 유죄 떠서 징역 1년 8개월 확정된 근황
드디어 6년 동안 질질 끌던 재판 결과가 나왔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 정도 선고받았어. 검찰 특검이 15년 때려달라고 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깎여서 다들 벙찐 분위기인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썰을 좀 풀어볼게.

일단 가장 핫했던 주가조작 건은 무죄가 떴어. 법원 판사님들 말로는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 범죄를 계획한 공범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은 있었지만 실행범은 아니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서 좀 묘하긴 해. 심지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까지 지나버려서 그냥 넘어가게 됐어.

그리고 그 유명한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무죄야. 명씨가 하도 여기저기 여론조사 뿌리고 다녀서 그냥 그거 받아본 여러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거야. 공천 약속 같은 것도 명씨 특유의 허세나 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이 못을 박았어. 명씨가 워낙 과장이 심한 캐릭터라 그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게 판결 이유야.

근데 반전은 통일교 쪽에서 받은 샤넬 가방이랑 목걸이가 발목을 제대로 잡았어. 이건 빼박 알선수재 유죄가 떴거든. UN 제5사무국 유치 같은 청탁이 오가는 걸 알면서도 명품 선물을 넙죽 받은 게 인정됐어.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작업 중”이라는 통화 내용까지 증거로 인정되는 바람에 이건 실드 치기가 불가능했나 봐.

결국 요약하자면 주가조작이랑 공천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빠져나갔지만, 명품백 받은 건 실형을 피하지 못한 셈이지. 6년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네 봐주기네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첫 법적 판단이 실형으로 나온 거라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떻게 뒤집힐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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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판사가 김건희 변호산줄알았습니다
JI •
참 고맙다. 한덕수 재판에서 잠깐 안심했던 우리가 잘못이었다. 당신 덕에 다시 힘이 난다
HA •
판사는 통정거래가 먼지도 모르나봐. 최은순하고 통정거래 하고, 직접 매매지시까지 했는데 주가조작 공범이 아니야?ㅋㅋㅋ 사람 죽이는데 옆에서 손에 칼 쥐어주고 죽이라고 지시해도 살인공범이 아니네
SC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민중기 수사하면되겠네
DU •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다 있는데도 무죄라... 저 정도 증거에 무죄면 이제 우리 나라는 주가조작 계약서 쓰지 않는 이상 주자조작 유죄는 힘들겠군..
WA •
판사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SA •
배급견들 ㅂㄷㅂㄷ 하는중 ㅋ
GO •
문재인 때 탈탈. 털어는데 지금 와서 나오는게 이상 하지
KO •
주가 조작 전주가 역할분담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면 앞으로 돈 가진자들은 대놓고 주가 조작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M •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판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화가 난다. 뭘 받아 먹어서인가...아니면 무슨 거래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뭐지? 주가조작은 했는데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알면 저런 찬결을 할 수 있을까...AI판사 도입 반드시 해야 한다
WI •
결국엔 정의를 찾게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CS •
무죄인데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1년 8개월이라니... 딱 봐도 김건희는 무죄인데
LO •
문재인정부때 도이치건을 수사할때, 탈탈 안털었겠냐? 그때 이미 무혐의 판결났었잖아. 좌파정부 하에서 한 수사도 믿질 못하고, 혈세 수백억원을 들여서 다시 특검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 낭비하는 건 좌파들의 특기다
JO •
그저 자기가 원한대로 판결 안나오면 , 사법개혁 운운하고 판새라고 욕하네 ㅋㅋㅋㅋㅋ 사법재판이 아니라 그냥 니들끼리 모여서 인민재판 하고싶은거지??? 인민재판 하고싶으면 북한으로 가서 한국드라마 보는 청소년들 총살하는거 보면서 낄낄대라
TM •
ㅋㅋㅋㅋ지들 입맛대로 판결안나오면 판사고 뭐고 다 바꿔버리는데 이번엔 어떨까 궁금하네 ㅋㅋㅋㅋ
AB •
진짜로 나쁜놈들은 임기내내 특검하자고 물고 늘어진 민주당 놈들. 사과 회견이라도 해라
JI •
주가 조작은 누가 봐도 무죄였지 ㅠㅠ 그냥 김건희는 그냥 주식투자 컨설팅 맡기는 아줌마들 중에 하나였음 ㅋㅋ, 청탁은 좀 실망이긴 한데 모지리들이 주가조작으로 엄청 선동했었지. 역시 선동에 약한 민족. 광우뻥, 사드튀김, 후쿠시마 오염수, 주가조작, 내란 선동까지 전부 다 당했으면 진짜 쪽팔린줄 알아야함 ㅋㅋ 뇌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임. 근데 니 같은 것들 땜에 보이스피싱범들이 먹고 사는 건가ㅋㅋㅋㅋㅋ 경부고속도로 반대하고 옥수수밭 해야한다던 김대중, 망한 무안공항 지었던 김대중부터 좌파 얘네는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걸까 ㅠㅠ
W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