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피했지만 가방 때문에 실형 선고받은 김건희 1심 결과
오늘 드디어 김건희 여사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많이 깎여서 나왔어. 특검은 징역 15년을 때려달라고 패기 있게 불렀지만 법원 형님들은 “응 아니야”를 시전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거든. 그것도 혐의 3개 중에 딱 하나, 통일교 쪽에서 고가 선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거야. 15년 구형했던 특검 입장에서는 김이 팍 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제일 핫했던 이슈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랑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증거가 부족했는지 무죄 판결이 나면서 사실상 큰 건들은 다 피해 간 셈이야. 결국 명품 가방 같은 거 받은 것 때문에 감옥 가게 생긴 상황인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아주 뼈 때리는 팩폭을 날렸어. 추징금도 1,281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건 받은 물건들을 돌려줄 수 없으니 현금으로 뱉어내라는 뜻이야.

구치소에서 호송차 타고 법원 들어오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다들 숨죽이고 지켜봤을 텐데, 15년 구형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반응이 커뮤니티마다 올라오고 있어. 특검은 자존심 제대로 구겼고 김 여사 측은 가장 무서웠던 주가조작 혐의에서 벗어나서 속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앞으로 항소하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계속되겠지만 일단 1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 인생은 역시 실전이고 법 앞에서는 영부인이고 뭐고 없다는 걸 보여주려나 본데,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이번 사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남의 눈에 띄는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하루다. 다들 오늘 뉴스 보고 생각이 많아질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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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엥? 무슨 군대보내냐?
SK •
ㅋㅋㅋㅋ진짜썩은나라네
AL •
진짜 역대급이야. 저 판사 누구야 도대체
TO •
미친 판사다... 다른건 무죄라네. 이런 정신 나간 판사가 있나
CH •
민중기 특겁은 머 한거냐? ㅎㅎ 조사하면서 김건희가 술상 차려줬나?ㅎㅎ
SK •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한 죄는 증명도 못한 표창장 위조
PE •
범죄에도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판사가 썩어도 보통 썩은게 아님
YU •
참...이젠 주가조작 저렇게 하면 무죄 된다고 알려주네.. 이런 판결을 하는 재판부..참 웃긴다
LJ •
ㅋㅋㅋ 코스피 5100찍으면 뭐하냐 판사가 저모냥인데 ㅋㅋ 그냥 주가 조작 하라는거잖아? 정말 대~~~~~~단하신 판사나으리 덕분에 AI판사 도입이 점점 더 빨라지겠구나
FO •
이래도 조희대 사법부가 안썩었어???????? 내란전담재판부가 괜히 필요하겠냐 ???
NI •
우인성 판사님.. 그럼 앞으로 계약서없이 여론조작하면 다 무죄인건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LJ •
특검이 졸 모자란거냐? ㅎㅎ 이거하나 확실한 증거하나 못잡다니. 증거인멸 다한거 아니냐. 어째 이번 특검들 전부다 의지가 한참 부족한듯 보이냐. 역대 가장 일 못하는 특검인듯. 판사도 개웃기고 ㅋㅋㅋㅋ
HA •
우인성판사의 몇마디 말로 80퍼센트의 국민이 무지한 마녀 사냥꾼이 되버렸네. 국민을 완전 무시하고 판사 자기만의 생각이며 역사에 남을 정치적판결이다
JI •
이걸 주가조작 인정을 안하다니. 저렇게 녹취가 넘쳐나는데. 진짜 어디까지 썩어 있는거냐
ZZ •
작전주 달리자!! 모른다고 하면 무죄래!! 작전주가 법으로 허용된 나라 등극..통장주고 했는데도 무죄래.
SH •
계약서 쓰고 사기쳐야 범죄가 성립한다는거네 ㅋㅋㅋ 진짜 골때리는 인간이네
QO •
23억 주가조작으로 벌고, 뇌물 다 받고. 1년 정도 살고 나온다? 돈벌이 괘안넹.. 판사야? ㅋㅋ 초딩도 웃것다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