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세금 폭탄에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등판한 연맹 근황
차은우가 무려 200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 납세자연맹 형님들이 직접 등판해서 강력한 쉴드를 쳐주고 있어. 단순히 세금 좀 더 내라고 통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세범 취급하며 손가락질하는 건 지독한 무지에 따른 “명예살인”이라는 거지. 조세회피라는 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 세금을 아끼려는 납세자의 아주 정당하고 법적인 권리라고 딱 잘라 말했어. 잘 풀리면 절세가 되는 거고, 운 나쁘게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묘한 세계관인데 아직 유죄 확정도 아니니까 다들 중립 기어 꽉 박으라는 소리야.

은우 어머니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도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날렸어. 예전에 네네치킨 사건 때도 국세청이 유령회사라고 우기면서 고발했다가, 1심 유죄 떴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전설적인 사례가 있거든. 언론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로 사람 하나 매장하려 들면 나중에 억울한 사람 생긴다며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을 제발 좀 지키라고 경고했어.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게 국룰이잖아.

게다가 이런 연예인 세무조사 같은 극비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듯 밖으로 새 나가는 것 자체가 국세청 공무원들이 정보를 유출한 범죄 아니냐며 역공을 펼쳤어. 세법 자체가 워낙 헬 난이도라 전문가들도 머리 터지는데, 평소에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중에 뒷북치면서 돈 뜯어가는 국세청이 진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지. 얼굴 천재 은우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건지 아니면 진짜 선을 넘은 건지는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여유 있게 팝콘이나 뜯으면서 지켜보는 게 상책이야. 억까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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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이게 맞죠.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이고 규모가 있으니 전문가 도움받아 대응하는게 맞는데 언론과 여론이 인격살인 수준으로 매장하는게 맞나요? 이기사에서 짚었듯이 과세정보 유출한 세무공무원 찾아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PG •
당연합니다 최근 며칠동안 한때 국보라 불리며 한국의 자랑이던 사람을 한순간 마녀사냥으로 탈세범으로 몰아가는 광기언론에 경악을 금치못했네요 죽어야 끝나는 엔드게임 보는줄 알았습니다 더러운 인격살인에 동참한 언론들 미디어들 국세청(?) 환장의 콜라보 잘봤습니다. 해외에선 한국 언론과 사람들의 행태가 역겹다고까지 하네요 부끄럽습니다 조세회피 결과를 보고 평가해도 늦지않는데 말이죠 그또한 추징금 납부정도 아닙니까 형사범죄도 아니고
RN •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을 단정적으로 소비하며 한 사람을 낙인찍는 분위기에 많은 우려가 됩니다. 자극적인 보도뿐 아니라 이런 관련 정보성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EV •
언론도 다 알지 다만 특종이 있어야 돈버니 자신들의 먹이감이 필요했을뿐. 그렇게 죽거나 나락간 연예인이 한두명이니?
QK •
아직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납세자 권리 무시하고정보유출한 분 누군지 진짜 궁금합니다 정보유출한 분이 누군지 징계가 필요하니 국민신문고에 청원하겠습니다
JI •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함.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언론에 뿌려서 여론몰이 하는게 정부가 국민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게 맞음?
DE •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적절한지 확인해 달라는 과세 전 적부심사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일에 미리 판단을 내리고, 개인의 공간과 삶까지 침범하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과 절차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과연 한 사람의 이름과 삶을 이렇게 쉽게 훼손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정의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결과를 기다린다”는 기본적인 태도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을까요. 언론의 제목 하나, 댓글 몇 줄로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 쉽게 훼손됩니다
KM •
그런데 미국연방대법원 판시가 여기에 왜 나오지? 우리 나라에서 죄 지으면 미국법으로 처벌받나?
SE •
탈세 여부는 조사와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인데, 일부 보도는 사실 확인보다 클릭을 우선한 인상을 줍니다. 의혹 제기와 단정 보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언론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DO •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만..
NA •
탈세자연맹 아니고? 조세회피가 권리 ㅋㅋㅋ 친범죄집단 그쪽 인간들 모임인가보네
TK •
조선일보가 조선일보했네 ㅋㅋㅋㅋ 조세회피가 권리라 장어집에 페이퍼컨퍼니 만들었냐?
DO •
조세회피가 권리? 저 연맹 사람들 탈세했는지 조사해봐야겠는데
NU •
맞말이다
SG •
언론이 연예인 한명 매장시킨거지...절세가 무슨 잘못? 아직 의혹인데 너무 마녀사냥임
AL •
지들도 돈있고 빽있으면 저런 거액을 쥐고 싶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는 싫은 인간들이 모인 같잖은 단체구나 ㅋㅋ
JU •
Thank you for the valuable information and for hitting the nail on the head regarding what should be done. This is more like a witch hunt. We await a resolution
ID •
다른 사람들이 당할 때도 이렇게 좀 해주지. 웹툰 그리는 여자 작가분 욕 엄청 먹었는데 무죄 나왔잖아
GH •
세금 내기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라. 딴나라 가서 살아. 그럼 세금 낼 필요 없다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