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이라는 풀베팅에 비하면 1년 8개월이라는 성적표는 그야말로 역대급 가성비라고 볼 수 있지. 핵심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랑 명태균 공천 개입 혐의가 싹 다 무죄 빔을 맞고 날아갔거든. 특검팀 입장에서는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멘션 된 꼴이라 속이 꽤나 쓰릴 거야.
지금 법조계는 이 결과를 두고 키보드 배틀이 한창이야. 한쪽에서는 “애초에 수사 실력이 처참해서 입증도 못 한 수사 실패다”라며 팩트 폭격을 날리고 있어. 특검이 기소는 야심 차게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 증거 내밀 때는 실속이 없었다는 소리지.
반대쪽에서는 “정치판에서 누가 바보같이 계약서 쓰고 공천 장사하냐, 재판부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면서 판결이 선을 넘었다고 뒷목 잡는 중이지. 묵시적으로 오간 약속들을 재판부가 너무 엄격하게만 본 거 아니냐는 불만이야.
특히 명태균 관련 진술들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게 뼈아픈 실책으로 꼽히고 있어. 주가조작 건도 기존의 공범 판례랑 따로 논다는 비판이 나와서 2심까지 가면 진흙탕 싸움 제대로 벌어질 것 같아. 특검은 바로 항소 박겠다고 예고했으니까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지 팝콘 각 잡고 지켜보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