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풀베팅했는데 1년 8개월 엔딩 난 김건희 선고 근황
징역 15년이라는 풀베팅에 비하면 1년 8개월이라는 성적표는 그야말로 역대급 가성비라고 볼 수 있지. 핵심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랑 명태균 공천 개입 혐의가 싹 다 무죄 빔을 맞고 날아갔거든. 특검팀 입장에서는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멘션 된 꼴이라 속이 꽤나 쓰릴 거야.

지금 법조계는 이 결과를 두고 키보드 배틀이 한창이야. 한쪽에서는 “애초에 수사 실력이 처참해서 입증도 못 한 수사 실패다”라며 팩트 폭격을 날리고 있어. 특검이 기소는 야심 차게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 증거 내밀 때는 실속이 없었다는 소리지.

반대쪽에서는 “정치판에서 누가 바보같이 계약서 쓰고 공천 장사하냐, 재판부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면서 판결이 선을 넘었다고 뒷목 잡는 중이지. 묵시적으로 오간 약속들을 재판부가 너무 엄격하게만 본 거 아니냐는 불만이야.

특히 명태균 관련 진술들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게 뼈아픈 실책으로 꼽히고 있어. 주가조작 건도 기존의 공범 판례랑 따로 논다는 비판이 나와서 2심까지 가면 진흙탕 싸움 제대로 벌어질 것 같아. 특검은 바로 항소 박겠다고 예고했으니까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지 팝콘 각 잡고 지켜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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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정경심이 4년 징역 받았으면 김정숙 김혜경 김건희는 10년은 받아야지 그런데 처벌이 이런게 권력으로 다 빠저나가는거지 김혜경은 제보자까지 있는데 표창장 위조한게 4년이면 국정농단 도정농단한자들이 무죄나 기껏해 봐야 징역 1넌8개월 항소하면 집행유예 나올런지 참 이게문제라고 본다
TH •
공정한 재판 해준 판사께 감사 다음에 이런일이 있을때도 지금의 판례대로 판결 내려주길 국민들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다니 국회의원보다 영부인이 못한 자리네 젤 감형 많이 받고 공정과 상식은 법에 없다
HY •
이제 영화에서 범죄 모의할때 계약서 안쓰면 범죄 영화라고 부르지 마라
JJ •
왜 석열이 구속취소 시간계산도 빨아주지??ㅋㅋㅋ 형소법 조문이나 기존 대법 판례도 가볍게 무시하더만~~~ㅋㅋㅋ 석열이 시간계산은 진짜 신박하지~~한국 형사법 70년역사상 처음이고~~~기존 형소법 기출지문 전부 오답처리 해야것네~~~ㅋㅋㅋ 귀연이 사시 패스할때 문제고일계산이 정답인디~~
TH •
듣보잡 판사가 횡설수설 앞뒤가 맞지도 않은 문자써가면서 10년도 모자랄 판결을 1년 6개월이라니.. ㅜㅜ
S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