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이게 특검이 불렀던 15년형이랑 비교하면 거의 90퍼센트 파격 세일 수준이라 커뮤니티 민심이 아주 뜨거운 상태야. 그런데 이 판사님의 과거 판결 리스트를 슬쩍 훑어보면 더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많아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
예전에 가로세로연구소 멤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소년원 출신이라는 둥, 부부싸움을 하다가 사모님을 때렸다는 둥 온갖 매운맛 루머를 퍼뜨렸던 사건 기억해? 그때 이 판사님은 부부싸움 의혹은 정황상 추측이 가능하다며 쿨하게 무죄를 줬고, 소년원 드립도 그냥 기분 나쁜 암시일 뿐 구체적인 팩트 체크는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구세주나 다름없었을 거야.
하지만 반전 드라마는 2심에서 시작됐어. 고등법원에서는 소년원 갔다는 소리가 사회적 신뢰를 바닥으로 광속 탈락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유죄로 판결을 확 뒤집어버렸거든. 덕분에 1심에서 벌금만 냈던 강용석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이 수직 상승하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됐지.
이번 김 여사 판결에서도 명품 목걸이랑 샤넬 가방 받은 것만 딱 유죄로 인정하고, 주가조작 같은 굵직한 혐의들은 다 쳐내니까 특검 측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항소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어. 법봉 하나로 온 나라의 시선을 강탈하는 판사님의 판결 스타일이 참으로 독창적이고 일관성 있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 앞으로 항소심에서 법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