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봉으로 예술 하시는 판사님 알고보니 예전에도 한건 하셨네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이게 특검이 불렀던 15년형이랑 비교하면 거의 90퍼센트 파격 세일 수준이라 커뮤니티 민심이 아주 뜨거운 상태야. 그런데 이 판사님의 과거 판결 리스트를 슬쩍 훑어보면 더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많아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

예전에 가로세로연구소 멤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소년원 출신이라는 둥, 부부싸움을 하다가 사모님을 때렸다는 둥 온갖 매운맛 루머를 퍼뜨렸던 사건 기억해? 그때 이 판사님은 부부싸움 의혹은 정황상 추측이 가능하다며 쿨하게 무죄를 줬고, 소년원 드립도 그냥 기분 나쁜 암시일 뿐 구체적인 팩트 체크는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구세주나 다름없었을 거야.

하지만 반전 드라마는 2심에서 시작됐어. 고등법원에서는 소년원 갔다는 소리가 사회적 신뢰를 바닥으로 광속 탈락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유죄로 판결을 확 뒤집어버렸거든. 덕분에 1심에서 벌금만 냈던 강용석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이 수직 상승하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됐지.

이번 김 여사 판결에서도 명품 목걸이랑 샤넬 가방 받은 것만 딱 유죄로 인정하고, 주가조작 같은 굵직한 혐의들은 다 쳐내니까 특검 측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항소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어. 법봉 하나로 온 나라의 시선을 강탈하는 판사님의 판결 스타일이 참으로 독창적이고 일관성 있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 앞으로 항소심에서 법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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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 한거 같은데... 이제 중국애들한테 조리돌림 당하겠네.
KH •
판사부터 구속수사해야겠네!!! 당장 법복 벗기고 조희대 지귀연과 함께 껍질을 벗기듯 모든 권한 박탈해라!!!
MR •
한덕수 징역 23년 “사법부는 살아있다!!”, 김건희 무죄 “판사 구속해라!!“ ???
DE •
니가 그따위로 선고내리고도 판사냐!? 표창장위조가 4년이다. 국정논란에 주가조작이 1년8개월이라니!! 부끄러운줄알고 옷 벗어라!!
LE •
관상이 쥐네
AH •
왜 저딴인간이 판사를 하고있는거지
NI •
저런 달나라 사는 판사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범접할수 없는 계층이라 여기는 듯,학생시절 시험은 잘봤는지 모르지만 상황 인식능력은 낙제점,수능 만점자 의대생 잔인한 살인에도 검사구형 사형인데 23년인가 선고한 판사,공부 잘하고 상류층에는 안ㆍ아서 기는 판사인듯
KM •
경북구미 출신...우연이냐?
YO •
FBI, 풀튼 카운티 선관위 압수수색
NE •
조희대 내시 판사 인가?? 성향이 비슷해 보인다..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무능력한 자들이 포진해 있는 느낌이다.
VI •
샤넬 먼저 주고 구찌 주면 구찌만 뇌물이 되는거고 샤넬은 괜찮다? 다이아몬드 주고 은반지 주면 은반지만 뇌물? 이 무슨 개떡같은 판결
ME •
지귀연을 넘어서는 희대의 판새 ㅋㅋ 뇌피셜로 판결 상상력 동원해서 판결 ㅋㅋ
JI •
윤어게인 판사네
SJ •
판사상대로 형사법강의하는 법원내에서 인정받는 판사라고 함. .왜 판사들 판결이 황당한지 이해가 갔다
RO •
저런게 판사라고. 앞뒤 통오줌도 못가리는구만. 조사부터해봐라. 뒷돈 겁나먹었나 확인해라. 저런게 판사로있으면 범죄자나라된다
YE •
명태균이랑 계약서 안썼다고 무죄! 도이치모터스 공범들한테 화냈다고 무죄! 뇌물 달라고 안했다고 양형! 이게 말이되는 판결이냐!
PH •
여친 사시미로 잔인하게 살해했던 의대생 판결에, 1심에서 의대생은 사회적 기여가능성이 있다고 정상참작 양형때린 판사가 얘다;;;;;; 판결마다 즞대던데아주
KE •
사법부가 정치판에 뛰어든것이다...가만 냅두면 안된다..
AT •
주가조작을 해야하는구나 ㅋㅋㅋ 저놈도 거니저녁에 만나겠네
J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