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셔터를 내려버렸어.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여론조사 결과 공짜로 갖다 바친 게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는 논란이었는데, 재판부 판단이 아주 맵더라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원래 허풍도 좀 있고 망상 기질이 다분해서 그 입에서 나온 소리를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는 거야. 게다가 그 여론조사도 여기저기 다 뿌려진 거라 특정인만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지.

이 판결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똑같은 건으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됐거든. 아내가 무죄 받았으니 남편 쪽 변호인단도 “이거 봐라, 이미 선례가 있다” 하면서 논리적 치트키를 쓸 게 뻔하잖아. 핵심 증거들의 신빙성이 이미 바닥으로 수직 낙하했으니 특검팀 입장에서는 등 뒤에 식은땀 좀 흐를 거야.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안 따져본 것도 논란인데, 재판부는 검찰이 공범으로만 기소했으니 방조범인지까지는 굳이 오지랖 부리지 않겠다는 스탠스야. 소위 말하는 원칙주의 스킬인데,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법 정의가 실종됐네 어쩌네 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 홍준표 시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마디 거들 정도니까 말 다 했지.

결국 판결문 엔딩도 기가 막힌 게, 혹시라도 방조범이 맞다 쳐도 이미 공소시효 지나서 어차피 처벌 못 한다고 쐐기를 박아놨어. 한마디로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확실히 만들어버린 셈이지. 검찰이랑 특검은 이제 다음 판에서 어떻게 이 철옹성을 뚫을지 머리 터지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