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은 망상가고 샤넬백은 빌드업이라 무죄 떴다는 법원 판결 요약
재판 결과가 아주 스펙터클하게 뽑혔네.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공짜로 받은 혐의는 깔끔하게 무죄가 떴어. 이유가 더 골 때리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원래 좀 허풍이 심하고 망상적인 스타일이라 그 사람 진술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는 거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말한 녹취록까지 공개됐지만, 법원은 그게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어. 그냥 당에서 알아서 잘 뽑은 거라는데 법조계에서도 이게 맞나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야.

진짜 하이라이트는 샤넬백 판결에서 터졌지. 4월에 받은 800만 원짜리 가방은 대통령 당선 축하하는 의례적인 선물이라 무죄인데, 딱 3개월 뒤에 받은 1200만 원짜리 가방이랑 목걸이는 청탁용이라 유죄래. 가방 브랜드는 똑같은데 시점 차이로 유무죄가 갈리는 기적의 논리가 펼쳐졌어. 결국 이것 때문에 징역 1년 8개월 실형이 선고됐네. 법정에서 바로 실형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 인생 한 방이다 싶어.

주가조작 혐의도 포괄일죄 적용 안 해서 공소시효 끝났다고 털어준 부분이 논란이야. 기존 판례랑도 안 맞고 특검팀도 어이없어하는 중이라 항소심에서 또 한바탕 거하게 싸울 것 같아. 금품 수수도 일종의 빌드업은 괜찮고 대가성 확실한 것만 잡겠다는 식의 비아냥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번 판결 뒷말이 무지하게 나오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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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애국 판사님께서 계약서를 안 써서 무죄시란다 ㅋㅋㅋ
SA •
여자친구 잔인하게 살인한 피의자에게 “수능만점”을 감형사유로 인정해주신, 괴이한 판사님~~~~ ^^
SY •
판사들... 중간중간 판결심사를 해야한다... 공부만 잘했다고 판사되니... 판결이 국민들 생각과 딴판이니.
MI •
범죄에 돈 투자 하는건 적법 하다고 판결 하는 판사가,사자성어 써서 윤석열 김건희 다 일반인 이라고 애둘러 말 하잖아! 일반인이 한거라서 상관없다고
DU •
미친 판새 약점을 얼마나 잡혓기에 ㅋㅋ
DA •
당선직후 주는 샤넬백은 뇌물이 아니고 가벼운 축하선물이라는 훌륭한 판사님. 여친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의대생도 출소후 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소신있는 판사님. 살아있는 포청천입니다~
VI •
손으로 햇빛을 가려봐야, 겨우 얼굴 정도나 가리지, 니 몸뗑이는 가릴 수 없지. 천벌을 받고도 남을 것이고, 희대요시가 남긴 기괴한 판결로 남을 것이다. 이제 계약서만 남기지 않으면 된다니까. 주까조작은 누구나 다하면 되겠네
SU •
무슨 갑론을박이야? 정상적인 사로를 갖춘 사람이면 저걸 무죄로 할 수 없지. 지귀연보다 더 이상한 판사다
IC •
진짜 거지같은 판결. 이따위로 상식을 파괴하는 판결이 말이 되나? 진짜 농담아니라 판사들 수시로 인적성 검사 해서 일정 점수 이하는 재판 못하게 해야 한다
ZI •
우인성 판사 저놈이 여러곳에서, 허위재판으로 고발되었는데, 반드시 체포 수사해야 한다
RK •
녹취록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랬는데도.. 판사놈은 공천에 개입 안한거로 보인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사람이냐?? 무슨 이런게 판사냐??? 김영선이 해줘라~~ 이게 그럼 김영선을 뭘 해주라고 한거 같냐?? 이게 대통령이 공천 개입 한게 아니라고???
YO •
우인성이는 문제가 많은 판사 어런자는 자격취소 시키고 수사하여 기소 할것을 요청
LE •
뇌물의 길을 넓혀주신 재판장님께 경의를 표한다.. 앞으론 뇌물줄때 계약서만 없으면 된다^^
KU •
아마 쥴리가 석방되면 탬버린 흔들면서 한 번 준다고 했는 모양이다
JK •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판새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QU •
뇌물 줘도 무죄 받아도 무죄 주가조작해도 무죄 공천개입해도 무죄... 법이 뭐 이래
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