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법리 오해 오졌다며 항소 때려버린 김건희 특검팀
특검팀이 이번 1심 판결 보고 바로 항소장 던졌어. 징역 1년 8개월 나왔는데 사실상 핵심 혐의들이 무죄 뜬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서 단순히 돈만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직접 주문까지 넣은 공범이라며 15장짜리 반박 자료까지 냈더라고. 법원이 공소시효 끝났다고 본 것도 기존 대법원 판례랑 완전 딴판이라며 어이없어하는 중이야.

방조범 여부 판단 안 한 것도 괜히 사회적 논란만 만들었다고 “팩폭” 날렸어. 재판부가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면서 각주에나 방조범 얘기를 써놓으니까 특검이 일부러 기소 안 한 거냐는 소리까지 나오게 했다는 거지. 법정에서 선고할 때 말 안 해준 게 결국 억까 당할 빌미를 줬다는 거야. 이 정도면 법원이 판 깔아준 거 아니냐는 뉘앙스가 팍팍 느껴져.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건도 진짜 골 때려. 세상에 뇌물이나 정치자금 받으면서 계약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법원의 상식 타령에 정면으로 맞섰어. 공천 개입 안 했다는 근거도 그냥 절차대로 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무죄 증거가 되냐며 납득 불가라는 입장이지.

통일교 명품백 선물도 나중에 잘 봐달라는 “보험” 같은 건데 당장 구체적인 청탁 없었다고 무죄 준 건 진짜 선 넘었다는 반응이야. 특검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며 끝까지 가보겠다는 기세라 2심은 진짜 불꽃 튈 듯해. 판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거 보니 다음 라운드 준비 제대로 한 모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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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특검 자체가 좌파리 들의 기획에 의한것 죽이자하고 계확한것 아니냐 수사과정에서 찢당 비리 상당들어낫는데도 덥어버렸다는게 진실을 말해주고있다는것
KJ •
재명이가 그래쟎아 무죄나오면 항소포기하라고 그만 괴롭히라고 마녀사냥 그만해라 니편은 되고 상대편은 안되냐 마녀사냥 그만해라 천벌받는다
IN •
법 앞에 평등은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를 솜방망이 처벌하라는게 아니다
OC •
잘못된 판사들이 법의 질서를 흔드네 권력자에게 편의주고 봐주는 식은 헌법정신을 어긴 것 법앞에 누구나 공평하다
HE •
이재명이 1심 무죄 사건은 항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ㅋㅋㅋ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도 1심 부분 무죄 검찰이 항소 포기했고 ㅋㅋ 좌파들에게만 해당되냐?
NI •
이인성판사는.. 정신이 시대를 못따라가는 판사임 존재감없는 판사로... 조희대한테 발탁되서..개노릇하고 있구나
XG •
도대체 거니랑 놀아난 판검사가 몇명이냐
EL •
판사도 대단하다 녹취 다 나왔는데 무죄래 ㅋㅋㅋ 대단한 대한민국 일반인 같았으면 20년 때렸을거면서 그렇죠 판사양반
JO •
김건희 지나가는 개도 알겠다..그게 무죄냐 완전 개판이다.
PI •
민중기떡껌들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수사 받어라! 1200만원 벌금 판결 받으려고, 수백억원 혈세낭비하며 망나니 칼춤 췄냐? 떡껌 도입한 더블러비적떼들도 사밥처단 하자~~~
ME •
우인성 같은 넘이 무슨 판사를??? 그런 논리모순의 판결을 텔리로 생방송한 이유가 궁금하다! 생방송하면 개돼지들이 그냥 믿을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머리를 가진건 아니겠지??? 탄핵해야한다
LT •
자격도 없는 민중기 자신부터 특검 받어라
WP •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
SU •
개판사 우인성 징역25년에 처한다 !!!
SO •
60년 살면서 저런 판사 첨본다 국민이 심판하자
PO •
우인성 특검 필요함!!
JJ •
특검때문에 돌아가신 양평 공무원 누가 책임짐???
M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