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이번 1심 판결 보고 바로 항소장 던졌어. 징역 1년 8개월 나왔는데 사실상 핵심 혐의들이 무죄 뜬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서 단순히 돈만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직접 주문까지 넣은 공범이라며 15장짜리 반박 자료까지 냈더라고. 법원이 공소시효 끝났다고 본 것도 기존 대법원 판례랑 완전 딴판이라며 어이없어하는 중이야.
방조범 여부 판단 안 한 것도 괜히 사회적 논란만 만들었다고 “팩폭” 날렸어. 재판부가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면서 각주에나 방조범 얘기를 써놓으니까 특검이 일부러 기소 안 한 거냐는 소리까지 나오게 했다는 거지. 법정에서 선고할 때 말 안 해준 게 결국 억까 당할 빌미를 줬다는 거야. 이 정도면 법원이 판 깔아준 거 아니냐는 뉘앙스가 팍팍 느껴져.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건도 진짜 골 때려. 세상에 뇌물이나 정치자금 받으면서 계약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법원의 상식 타령에 정면으로 맞섰어. 공천 개입 안 했다는 근거도 그냥 절차대로 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무죄 증거가 되냐며 납득 불가라는 입장이지.
통일교 명품백 선물도 나중에 잘 봐달라는 “보험” 같은 건데 당장 구체적인 청탁 없었다고 무죄 준 건 진짜 선 넘었다는 반응이야. 특검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며 끝까지 가보겠다는 기세라 2심은 진짜 불꽃 튈 듯해. 판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거 보니 다음 라운드 준비 제대로 한 모양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