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부터 내려온 고대 유물 같은 법이 아직도 지갑을 털고 있어. 집 두 채 이상이면 무조건 다주택자 딱지 붙여서 탈탈 터는 게 이 동네 국룰인데, 세금 수준 보면 진짜 이게 실화인가 싶을걸. 취득세는 12%까지 올라가고, 양도세는 무려 75%까지 찍어버려. 여기에 지방세까지 얹으면 82.5%라는 기적의 숫자가 완성돼. 10억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나라에서 8억 넘게 가져가면 이건 사실상 국가랑 강제 동업하는 수준이지.
전문가들도 이런 세금 깡패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혀를 내두르더라고. 근데 진짜 킹받는 포인트는 따로 있어. 다주택자들 적폐라고 때려잡았더니 정작 전월세 시장이 박살 났거든. 예전 정부들 때 월세가 20~30%씩 수직 상승했던 거 기억나? 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 폭탄 맞으면 결국 그 부담이 월세로 전가되는 게 자본주의의 씁쓸한 현실이야.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내면 결국 그 돈은 세입자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셈이지.
지금 다주택자들 싹 사라지는 중인데 집값은 여전히 우상향 중인 거 보면 주범이 누구인지 대충 감 오지. 다주택자들이 나쁜 놈들이라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에서 임대 주택 공급해 주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정부가 공공임대로 다 커버도 못 하면서 민간 사다리까지 다 끊어버리니 서민들만 월세 지옥에서 고통받는 꼴이지. 10억 벌면 8억 내라는 게 법이냐 아니면 삥 뜯는 거냐. 이쯤 되면 그냥 집 사지 말고 평생 월세나 살라는 소리로 들려서 참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