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이번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랑 제대로 맞짱 뜨기로 했나 봐. 다주택자 기준을 그냥 정부가 대충 주무를 수 있는 시행령에서 빼버리고, 아예 국회 거쳐서 법률로 딱 명시하라고 지시했거든. 이건 한마디로 앞으로 정권 바뀌거나 상황 바뀐다고 해서 쉽게 못 바꾸게 쐐기를 박아버리겠다는 뜻이지. 법전에 아예 박아놓으면 나중에 딴소리 못 하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퇴로가 차단된 느낌일 거야.

제일 핵심은 5월 9일에 끝나는 양도세 중과유예를 절대 연장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야. 그동안 유예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버티던 형들은 이제 진짜 선택의 시간이 왔어.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미루거나 변형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안 믿게 되고, 결국 믿고 따른 사람만 손해 보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어. 원칙대로 가겠다는 의지가 아주 단호박 그 자체라니까. 이제 꼼수 부리면서 버티는 건 안 통할 것 같아.

보고하던 부총리가 말끝마다 “아마”라는 표현을 섞으니까 대통령이 바로 “정책에 아마는 없다”라고 칼같이 잘라버리는 포스도 보여줬어. 부동산 투기를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씻어내겠다는 의지가 장난 아니야. 정책 결정권자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지.

소득세법 보면 지금도 집 여러 채 있으면 세금 더 내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다주택자인지 정하는 기준까지 법으로 옮기겠다는 건 규제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소리야. 누구한테 억지로 집 팔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니라, 다주택을 계속 들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도저히 이득이 안 되게끔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겠대.

한마디로 “제발 팔지 말고 버텨주세요”라고 빌어도 집주인들이 계산기 두드려보고 “아이고 손해네” 싶어서 알아서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지. 정책 믿고 기다린 사람만 바보 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니까 이번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 집 여러 채 들고 있는 형들은 이제 슬슬 매물 던질 준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이번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지 다들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