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사건이 드디어 10년 만에 역대급 반전을 맞이했어. 1심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벌금형을 세게 때렸었는데, 이번 2심 재판부가 그걸 싹 뒤집어버리고 무죄를 선고했거든. 이거 진짜 고인물급 논쟁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벙찐 분위기야.

재판부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꽤나 논리적이야. 당시 세브란스에서 공개 신검할 때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쏙 빼놓고 진행했었잖아. 재판부는 바로 이 점을 꼬집었어. 의혹 제기자들 없이 MRI 찍었는데, 그 피사체가 박주신 본인인지 의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당시 상황이 충분히 믿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지. 한마디로 “진짜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판결이야. 의심할 만해서 의심했다는데 죄를 묻기 어렵다는 논리지.

예전 1심 때는 치아나 귀 모양 같은 신체 특징이 다르다는 주장을 근거 없다고 다 쳐냈었거든. 근데 이번 2심은 결이 좀 달랐어. MRI가 바꿔치기 됐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맞는지 확실히 확인이 안 됐다면, 그걸 허위사실 공표로 몰아붙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야. 법원이 피고인들의 의구심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해준 셈이지. 사실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야.

결국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끝에 무죄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양승오 박사팀, 기분이 참 묘할 것 같아. 피고인 중 딱 한 명만 문서 배부 관련해서 벌금 70만 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깔끔하게 무죄 떴어. 10년 동안 이어진 이 지겨운 법정 공방이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히는 걸 보니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스펙터클하다는 생각이 드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