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건물 받고도 막내 더 줬다고 노모 폭행한 형제들 수준
수백억대 자산가 형제들이 보여준 탐욕의 끝이 정말 어메이징하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100억짜리 건물을 이미 한 채씩 증여받았음에도, 막내 동생이 자기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94세 노모를 괴롭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터졌다. 돈 앞에서는 천륜도 없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작년 4월에 이 형제들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다른 자녀에게 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몰아세웠다.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고령인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셨다. 심지어 이전부터 재산 분배에 불만이 가득해서 어머니에게 온갖 폭언과 협박을 쏟아부으며 정서적으로 학대해 왔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 건물 임대료만 받아도 평생 떵떵거리며 살 텐데 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을 하는 건지 참 기가 막힌다.

법원 판결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다. 재판부는 형제들이 어머니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첫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둘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100억대 자산가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집행유예가 과연 합당한 처벌인지 보는 사람들만 “현타” 오는 상황이다.

아무리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해도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100억이라는 엄청난 부를 손에 쥐고도 더 큰 욕심을 부리다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행태는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씁쓸한 사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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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어머니살해에 집행유예? 이게 말이되나?
JS •
우인성 판사 이게 말이되나? 존속살해 협의가 명백한데 집행유예 ? 인간이기를 포기한건가?
CH •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불효자 첫째 둘째를 풀어주는 법원... 노답
KS •
우인성 판사 상식적인 판사가 아니구나 의대생 사건 사회공헌할수있다고 22년선고 줄리 최소형량만주고 노모 폭행사망사건 집유주고 뭐지 사회규범 반하는 죄인들 은혜배푸는 우인성씨 당신도 억울하게 당하기 기원할께요
SO •
니자식들 한테 고대로 당한다
SH •
백억씩 주고도 학대 받다니.
DU •
공인회계사입니다. 현업에서 보고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세계7위의 이민국이고 세계4위의 자본유출국입니다. 한해에 3500명이 기업과 자본과 인재를 가지고 한국을 떠납니다. 상속세 60프로 유류분소송 등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허나 자식이 사실상 부모죽이고 방치해도 위와 같이 집행유예라며 처벌도 안되고 강제로 재산 받아갑니다. 그러니 국가에 60%빼앗기고 나머지 40%도 셋중 둘인 못된자식들에게 유류분으로 빼앗기고 그나마도 때려죽인다며 빼앗아가도 처벌안되니 어르신들이 떠나십니다!
AB •
이게 판결이냐. 개만도 못한 인간에게 폭행이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일단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 받고도 파렴치한 행동을 했는데 집유? 상속분 몰수부터 해라. 90노모가 폭행을 당했으면 지병을 떠나 맞아죽은거 맞다
06 •
우인성 판사 대단하다 대단해...엄마를 때려죽였는데 집유라고?
OH •
판사들 정신못차리네..이걸 판결이라고
JI •
우인성, 이사람 어찌해야 하나. 존속살인인데 “피고인들이 후회하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점과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게 말이 되나
JH •
우인성 저게 사람인가? 판사라는 인간이 범죄자를 두둔하기만. 범죄를 독려하는 인간이네
LJ •
우인성판새는 판사자격이 없다 ㅠㅜ
LM •
판결문이 왜 드럽게 보이지 인공지능으로 하루빨리 교체를
CO •
부모를 때려 죽였는데 감옥에도 안가네. 어이없다.판결.
VU •
부모를 때려 죽였는데 집행유예라? 이게 대한민국 법이다.판사늠도 나중에 자식에게 맞아서 죽을것이다
20 •
세상에서 제일 썩은 판사
CY •
판사는 AI가 답!
HO •